대통령의 발언은 잘못 없다

‘원로여 다 죽었는가’를 읽었다.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뜨거워졌다. 보수 원로들이 대통령 발언이 대법원·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거라며 탄핵 발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최종적으로 국회가 하는 만큼 대통령의 발언이 법치주의를 무시한 게 아니다. 삼권분립주의에 따라 대통령도 헌재도 대법원도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국가보안법을 위헌이라 결정내렸다면 국회는 그에 따라 폐지·개정하는 게 순서가 될 거다. 그런데 이번에 합헙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국회가 폐지·개정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첨예한 갈등 양상을 빚는 상황일수록 이성적인 공방을 펼쳐야 한다.
김이환/ 충북 청원군 옥산면

보수 원로, 단정적으로 대해서야

전 솔직히 노무현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대변지’라는 말을 듣는 <한겨레21>을 볼 수밖에 없게 됐는데, 설득력 있는 정부 비판도 하고 공감되는 내용도 있어 요즘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반어법인지 모르겠지만 비꼬는 식의 제목으로 시작한 표지이야기가 썩 좋아 보이지 않더군요. 보수 원로 중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의 말은 무조건 들을 필요가 없고 틀렸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타협도 하지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국민 여론으로 몰고, 불리하면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남의 말에서도 옳은 부분은 인정하는 사회가 되도록,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 권도형/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애인 선수단, 화이팅!

장애인 관련 특집을 읽고 안타까웠다. 이 기사는 우리 선수단이 아테네를 향해 인천공항을 출국하던 날의 정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회 13개 종목에 참가하기 위해 총 120명의 선수단이 출발했지만, 화려한 출정식도 없었다. 각 방송사의 스포츠 뉴스에선 마지막에 간단한 몇 마디로 소식을 전하고, 다음날 조간 신문도 마찬가지였다.
장애인 선수들에겐 큰 격려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국민들도 정성을 모아 힘찬 응원을 보냈으면 좋겠다. 아울러 다음에 치러지는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선 그간 참여하지 못했던 휠체어농구·승마·세일링·배구·휠체어럭비 5개 종목에도 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
- 박동현/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북한에 너무 민감한 강대국들

‘북한은 너무 민감하다’는 기사를 봤다. 북한이 민감한 걸까, 국제사회가 민감한 걸까. 북핵 문제로 6자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 당연하다. 진의가 명확히 밝혀지기도 전에 국내외 언론은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로 북한의 핵개발이나 북한 체제 붕괴 조짐의 의혹을 비추기도 했다. 이는 한국의 핵실험을 과대 포장하는 강대국들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 자체를 깨거나, 핵개발과 관련한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과민반응이 또 다른 ‘사고’를 몰고 올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 류성호/ 전남 영암군 신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