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문제 해법은 ‘민영화’

에너지 분야를 공부하고 있기에 유가 특집에 더욱 관심이 갔다. 최근 기름값 절약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국민들도 그 절박함을 깨달아가는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은 전무하니 한심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유전 개발과 대체에너지 개발, 석유 비축 등 근본적인 에너지 공급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여전히 미적거린다.
무엇보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가격이 싸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관련 에너지 요금들도 정책적으로 묶여 있고 규제당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에너지 과다 소비형 산업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앞으로는 시장 기능을 통해 적정한 에너지 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장의 가격 신호가 소비자들에게 충실히 전달되고, 이에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반응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안 된다. 물론 사업자가 담합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치는 일은 반드시 엄단해야 하며, 에너지 요금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것만이 궁극적으로 에너지 쇼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 손영태/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서세원씨는 무죄란 말인가

서세원씨 인터뷰를 읽었다. 서세원씨의 태도에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세원씨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단 말인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차떼기’와 비교하며 옹호하는 모습은 어이가 없다. 몇백억원을 차떼기하기도 하니 작은 범죄는 용서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말인가. 연예계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서세원씨부터 그런 관행을 타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인터뷰를 보니, 연예계의 검은 비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 최원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동북아 논의의 공간을 확보해야

‘다시, 동아시아!’의 ‘국사의 굴레를 벗어던져라’에서 중국과 한국이 근본적으론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의 대응방식도 잘못됐다는 거다. 역사분쟁의 해결은 국사 해체를 통해 동북아사를 정립해야 한다는 거다. 그러나 임지현 교수가 글의 끝부분에서 지적했듯이, 이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동아시아 각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국사를 해체해야 한다. 우리나라만 나서서 국사를 해체하는 건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 특히 각국이 역사를 패권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지금, 국사 해체의 주장은 무모하다.
국사를 해체하고 동북아사를 정립하기 위해선 동북아 각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2차 세계대전 뒤 독일과 폴란드가 역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역사 분쟁을 해결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독일의 사과였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국사 해체의 선결 조건이 중국의 동북공정 폐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가 동북아 차원에서 이번 역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간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
- 강병철/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