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주는 상처

‘호주제 폐지 서포터스’라는 기사를 뜻깊게 보았다. 호주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한 기사였다. 솔직히 그전에는 <노란 손수건>이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같은 미혼모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노라면 왠지 분위기가 흐리다는 느낌과 함께 고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기사를 읽고 호주제에 대해서, 같은 여자이면서도 미처 자세히 생각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전에,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재혼한 부부의 아들딸들이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왜 너는 김씨인데 아빠는 박씨야？”라고 친구들이 물을 때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 아무리 재혼을 했다지만 자신의 자식을 맘대로 자식이라 부를 수 없는 새 아버지의 마음도 아팠을 것이다. 이렇듯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또 아이를 낳은 여성이 자기 아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도 호주제의 폐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왜 아버지에게만 권리가 있어야 할까 여자가 부엌살림을 하고 애만 키우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여성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호주제 폐지로 여태껏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혀 있던 성차별을 뽑아내야 할 것이다. - 손혜현/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확실한 돈세탁 감시가 필요하다

‘검은돈은 안녕하시다’라는 기사를 잘 읽었다. 2년 전인 2001년 9월 돈세탁방지 관련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서 ‘의심나는 현금거래’를 감시하는 기구로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금정원)이 설립된 것을 이 기사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돈세탁 의심 거래로 매달 2만~3만건이 보고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6월 말까지 금정원에 보고된 의심나는 현금거래가 792건이며 이 가운데 229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하니,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현실이다. 물론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의심나는 현금 입금 또는 출금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데 원인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금정원에 계좌추적권이 없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검찰과 시민단체에서 금정원이 계좌추적권을 가지도록 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였다 하니, 이번에는 꼭 법이 통과되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검은돈’이 발을 못 붙이도록 상시적 감시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 배정식/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그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고 정몽헌 의장이 평생사업으로 추진해온 대북 경협사업과 통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는지 애석하기 그지없다. 누가 뭐래도 현대아산만큼 대북교류,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민간기업은 없었다. 그의 죽음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대북 교류사업마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간 햇볕정책에 반대해온 보수우익 세력들이 나서서 남북관계를 약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절시키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북송금과 현대의 비자금 조성, 원활하지 못한 금강산관광과 현대의 경영난 등이 복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투명하지 못해 일부 의혹과 불신을 샀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의 대북사업은 단순한 영리추구라기보다는 남북이 같이 살 수 있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초석을 닦는다는 원대한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의 죽음을 계기로 남북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화해와 통일에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비운으로 끝난 한 기업인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고 보답하는 길이 되리라 믿는다. - 우정렬/ 부산시 중구 보수동

청와대가 어쩌다가…

정치면 ‘심란하다 청와대’를 읽고 요즘 들어 청와대가 왜 이리 각종 사건에 휘말리고 정책에 혼선을 빚는지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제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안정될 때도 되었는데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여전히 불안할 뿐이니 더더욱 가슴이 탄다. 젊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추구했으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신당창당을 추진해왔으면서도 어느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는 국민들도 피로에 지쳐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이다. 국민여론과 민심파악이 그리도 어렵단 말인가. 하기야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한데다 포퓰리즘에 빠지면서 그간 자신이 주창해왔던 경제와 교육, 노동, 안보정책 등의 견해가 상당히 바뀌어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으로부터도 배척받을 정도다. 게다가 최근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접대 파문이 빨리 해결될 줄 알았으나 오히려 의혹과 불신만 커져 청와대가 정직과 참신성에서조차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적인 신당창당도 예상대로 되지 못하고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당장 내년의 총선을 앞두고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으니 불안하기만 하고 별다른 대책도 나오기 어렵다. 이처럼 사면초가에 빠진 청와대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진실되게 국정을 수행해나갈 때 약간이나마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말바꾸기를 자주 한다든지, 해보았다가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최영도/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전자정부, 국민의 합의부터 먼저

틈만 나면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하려는 정부나, 이를 활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대기업이나 모두 사업의 핵심인 ‘국민’은 간과하고 있다. 노엄 촘스키 교수의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는 책 제목처럼, 정부와 기업에게 국민은 없다. 전자주민카드의 경우 시민단체의 반발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통제하려는 얄팍한 논리가 숨어 있으면서도 기술의 진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국민을 통제하고 옥죄고 있다.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논리와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기업의 논리가 암묵적 동의를 이루면서 모든 사업이 또다시 국민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것 같다. 늘 그렇듯이 정부는 새만금사업, 위도 핵폐기장, NEIS 등에서 보여왔던 태도를 보면 일부 관리자의 편리 때문에 ‘참여정부’라는 빛 좋은 이름 아래에도 국민의 참여는 없어, 국가의 중요 정책이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무턱대고 ‘추진’만을 외칠 게 아니라,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고 싶다. - 박현숙/ 서울시 마포구 공덕1동

장병에게 신문을 허하라

얼마 전 전역한 사람입니다. 2년2개월 동안 꾸준히 <국방일보>를 읽으면서 국방홍보원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국군 장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호 사람이야기에 실린 김준범 원장의 인터뷰 내용 중 “장교들과 달리 일간신문을 접하기 어려운 일반 병사”라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지면에 나온 그대로 병사들은 일간신문을 사실상 접할 수 없습니다. 주간지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 또한 받아볼 수 없지요. 전방부대의 경우 부대에서 간행물을 받아보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는 부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로 공중파 TV 시청을 제외하곤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서 배부하는 군 관련 자료뿐입니다. 따라서 병사들은 사회로부터 단절 혹은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간부들은 일간신문을 비롯해 각종 간행물, 심지어 인터넷이 가능한 개인 PC와 노트북, 워크맨을 소지하는 데 반해 병사들은 이 중 어느 하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국방일보>가 끊임없는 자기개혁을 통해 장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과 별도로 일간신문, 간행물, 워크맨 등 내무생활과 교육훈련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물품의 반입과 사용 등에 대해 허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신문 등은 부대 보안 등에도 위배되지 않을 테니까요. 최근 군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군이 좋아지기 위해선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진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2동

[독자만화]

이성렬 ddir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