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와 함께 ] 2002년11월06일 제433호 

431호를 보고

사당과 공당의 작위적 구분

이번호 논단에서 김대영씨의 정당 개념을 비판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혁국민정당을 비판한 것은 너무 단정적이라 생각한다. 참고로 난 개혁국민정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의 정강과 정책을 정확히 모른다. 김대영씨가 개혁국민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두고 ‘사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닐 것이다. 이번에 자기 당의 후보를 내지 않고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것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개혁국민정당의 지지후보는 내가 알기로는 분명 인터넷을 통해 투표로 결정한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노무현 후보의 정책, 정치적 신념, 걸어온 길을 보고 지지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개혁국민정당을 사당으로 본 시각은 매우 작위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김대영씨는 개혁국민정당을 사당으로 보면서 한나라당을 공당으로 보았다. 한나라당의 구성원들을 보라. 그들이 정책과 정치적 신념으로 모인 사람들일까 좌파와 우파가 뒤섞여 있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들은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정당의 개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나라당에서 함께할 수 없다. 김대영씨의 논단은 정당이 공당이라는 개념 정리는 맞지만 특정 정당을 사당과 공당으로 단정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김동수/ 경남 진주시 하대동

농민을 숨쉬게 하라

며칠 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얼마 전 일본이 싱가포르와 협정을 맺으면서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세계화가 돼가는 동시에 지역화가 돼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FTA를 맺으면 최악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왕따’를 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칠레와의 협정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들 합니다. 더 많은 휴대폰과 자동차를 팔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칠레와의 FTA로 인해 한국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뼈빠지게 일해 몇푼 벌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농업 현실입니다. 그런데 칠레에서 값싼 농산물들이 들어온다면 우리 농가가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농민에게서 농업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농민이 숨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정미/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약자에게 잔혹한 우리

이번호 사람과 사회 ‘E-6 비자는 노예 신분증’을 읽고 나서 느낀 점과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국제 인신매매에 대한 사례를 알려준 점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문제를 다뤄 더욱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만 언급하고 문제의 해결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출입국관리소가 피해 여성들에게 제안한 옵션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주들이 성매매 강요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처벌이 관대했으며 이들이 지금도 동두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했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얼마 전 영국 유학생 피살사건과 미군에 의해 살해된 여중생들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나라의 힘이 약함을 한스럽게 여기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보다 힘이 약한 나라에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 미국이나 영국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필리핀 여성들이 피해자임에도 오후까지 경찰조사를 하고 이들 가운데 9명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 한국법에 저촉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출입국관리소로 가서 추가조사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쪽이 이들은 피해자지 범죄자가 아니라고 항의했으나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두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일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에게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용/ 전북 익산시 신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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