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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라 “노태우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3당 합당을 했겠느냐.” 그동안 여권 관계자들은 DJP 공조의 불가피성을 이렇게 말하곤 했다. 공동정부 3년 반 만에 빚어진 DJP 공조의 파경은 이제 여소야대의 ‘오죽했던’ 사정을 불가피하게 했다. 사실 한순간에 뒤집힌 여야구도는 우리 헌정사에서 별로 겪어본 적이 없는 낯선 정국구도이다. 그만큼 정국은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파장이 예상되는 사태가 보기에 따라서는 사소할 수 있는 8·15 평양축전 방문단 사건에서 촉발됐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아직까지도 남북문제, 이념문제는 우리 사회의 흐름을 한순간에 뒤바꿀 만큼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375호 표지이야기 ‘대망의 JP, 대망하는가’는 DJP 공조 붕괴가 파경에 이르게 된 배경, 향후 정국흐름의 향배, 대북 포용정책의 미래 등을 짚었다. 기사를 쓰면서 떨쳐버리지 못한 생각은 DJP 공조의 파경이 ‘우연과 오산에 내재된 필연’이 아닐까 하는 점이었다.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DJP 공조의 불협화음과 여권 내부에 만연한 상대방에 대한 불신, 서로 다른 이념지향 등 때문이었다. 더욱이 권력 하나만을 보고 손잡았던 두 세력이 향후 권력재편기를 앞에 두고는 서로 다른 주판알을 튕길 수밖에 없고, 각자 다른 계산결과는 DJP 공조를 살얼음판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이제 정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이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모든 정책사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는 국정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에 온 것이다. 야당도 이전보다 훨씬 국정운영의 책임을 무겁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국정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가 더욱 넓어진 사정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국의 움직임은 그리 밝은 것 같지만은 않다. 우선 이한동 국무총리 유임,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의 민주당 대표 기용 등은 민주당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정국운영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야당도 최근 국감에서 DJP 공조로 야기된 ‘수의 우위’를 거리낌없이 누려보겠다는 야심을 내보이고 있어, 여야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여야가 최근 꺼져가던 총재회담의 불씨를 되살리며 대화 노력을 보인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서로 갈 길을 가기 위한 ‘명분쌓기’로 전락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문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작금의 정치지형을 두고 나는 좀더 명확하고 투명한 정치색깔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주기를 여야 국회의원님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더불어 정치색을 이용한 과거 마녀사냥식의 그릇된 소모적 정치쟁점화는 지양하는 동시에 과학적인 정책결정과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계산이 아닌 줏대있는 정치철학의 소신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현존하는 정치불신을 없애며 좀더 성숙하고 민주화된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김경목/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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