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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에게 묻는다 종교인의 입장으로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정연택 사무총장님의 사견이 아닌 한기총의 공식견해이길 바라겠습니다. 대답하실 수 없거나 대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한기총이 앞으로의 대체복무 논의에서도 침묵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분쟁과 관련한 한기총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교인의 양심으로서 하느님 아래 똑같은 자녀인 인간들이 서로 살생을 거듭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전쟁이나 광주항쟁, 2차세계대전, 코소보사태, 부룬디사태 등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살생의 기록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참상에 종교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법안을 반드시 마련하라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한기총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세 번째, 초범이며 재범의 우려도 없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범죄자로서 살인자, 파렴치범과 함께 수감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재, 법정 최고형인 3년 구형에 3년 선고를 받는,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법조인들은 그런 재판이 무리가 있는 것이며 바뀌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습니다. 네 번째, 어차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인적자원을 사회의 다른 부면에서 봉사하도록 활용한다는 개념에 대한 한기총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들은 결코 사회에서 ‘위험’인물이 아니므로 수반되는 위험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위의 질문들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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