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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담금의 필요성 독자편지
보건복지부는 5월28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현재의 갑당 2원에서 1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금연홍보, 흡연자를 위한 건강보호사업 등 금연대책 추진에 적극 활용될 것이다. 나는 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세계 1위(68.2%)를 기록하는 등 골초왕국이라는 칭호까지 듣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도 증가한다. 그러므로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암 예방과 암 치료를 위한 예산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해마다 보건의료 예산이 줄어들어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 사업을 위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는 이러한 기금의 운용이 절실하다. 앞으로 더 많은 재원이 확충되어 건강한 사회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정순덕/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종합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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