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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호를 읽고… 단명한 장관이 남긴 교훈
이번호 정치면 ‘굽실대는 이들의 천국’을 읽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태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단명한 장관들이 많았지만 안동수 전 법무장관처럼 짧은 기간 재임한 장관은 처음이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지 단명을 했다는 사실에 있지 않을 것이다. ‘충성메모사건’이라 불리는 이 해프닝은 정권 말기의 레임덕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집권 4년째에 접어든 김대중 정권은 출범 초기에 들고나온 개혁의 깃발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며 개혁의 중심과 대상도 이미 정체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물론 민중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실제 정책에서도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잘못된 정책의 책임은 대통령 혼자에게만 있을까. 실무자들의 보고와 소통구조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분명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행정부처간의 소통구조에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김경목/ 강원도 강릉시 입양동
누구를 위한 제재인가
평소에도 ‘불량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움직이는 세계’에서 경제제재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들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다. 우선 이라크의 경우, 경제제재를 아예 해제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제제재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한 이라크의 집권층은 지금도 건재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은 빈민들뿐이다. 오히려 경제제재 때문에 지배층은 민족주의를 강화하며 반미정책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다. 이런 답답한 경제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제제재도 마찬가지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경제제재 때문에 정권이 바뀐 나라가 한곳이라도 있는가. 경제제재는 지배층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민중의 삶을 옥죄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미국과 유엔이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김종성/ 전남 고흥군 고흥읍
위령제, 그리고 남겨진 과제들
세상보기를 보며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다시 생각했다. 지리산. 우리에게 이렇게 뼈저린 아픔이 배어 있는 곳이 또 있을까.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지리산이 상징하는 분단의 고통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 이제 냉전도 끝났고 남북의 첨예한 대립도 어느 정도 완화됐다. 그래서 지리산 달궁에서 치러진 ‘생명평화 민족화해 지리산 위령제’는 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이 위령제는 지난 아픔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화해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 등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을 다시 상기시켜준다. 문선영/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어떤 시위가 합법인가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다.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돈없고 권력없는 노동자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서울지법이 노동자들의 시위방법을 문제삼은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다.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고성으로 ‘부당해고’를 외치는 것이 불법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시위를 해야 합법적인 시위가 된단 말인가. 이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나 피켓마저 금지시켰다는 사실에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복잡한 법조항을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처이다. 법원은 상식에서 벗어나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판결이 ‘법의 수호자’로서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강진웅/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독자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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