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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함께] 세무조사, 눈을 떼지 않겠다 지난 2월8일 시작된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한창이다. 지금쯤은 조사요원들이 각 언론사 자금흐름의 얼개를 이미 파악하고 탈세의 윤곽을 어느 정도 밝혀냈을 법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꼬리가 잡힌 탈세규모나 드러난 탈세 유형, 그리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혐의를 두고 자료를 들춰보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려진 게 전혀 없다. 국정원보다 취재가 더 안 되는 대표적인 크렘린이 국세청이라는 말이 있다보니 그럴 만도 하다. 346호 표지이야기 ‘족벌언론의 운명’은 언론사에 대한 사상초유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되면서 이런 궁금증을 미리 풀어보겠다는 생각에서 기획됐다.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족벌언론이 세무조사에 강력 저항하는 가운데서 ‘언론개혁의 운명’이 어찌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취재진은 이번 조사의 궁극적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사가 나오게 된 배경과 과정, 구체적인 언론개혁 프로그램의 존재 유무 등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청와대, 정치권, 언론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실무자 등 당국자들은 물론 각 언론사 관계자, 민간 회계감사 전문가 등을 폭넓게 접촉해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통해 언론사 운영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많은 분야와 그 수법, 국세청의 중점조사 대상 등에 대한 윤곽을 어렴풋이 그려낼 수 있었다. 하지만 언론개혁의 상세한 청사진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언론개혁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드러날 우리 언론의 문제점들이야말로 앞으로 그려나갈 언론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21>은 이번 세무조사가 진정한 언론개혁의 물꼬는 트는 출발점이 되도록 앞으로 그 결과 및 처리에 이르기까지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을 것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언론이 바로서야 국민수준이 한 수준 높아진다. ‘정론직필’이란 말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자기이익만을 위해서 펜을 휘두르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만 낳게 된다. 잘못된 언론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론을 와해시킨다. 물론 정부도 차제에 세무조사 자료는 오로지 올바른 언론정립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는 게 온당하다.
백남진/ b980620@hotmail.com
언론사 세무조사는 개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가 94년처럼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이용한다면 심한 불신을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인수/인하대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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