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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함께] 세무조사, 사후대책도 중요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다. 언론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시각으로 이번 세무조사를 다룬 346호 표지이야기는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좋은 기사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야당의 목소리를 빌려 언론개혁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명확한 입장을 사설을 통해 드러내지 않은 조중동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은 좋았지만 언론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몰아가는 야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힘을 약화시켜 특정 당에 힘을 집중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내의 민주화와 언론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그리고 언론과 권력 및 자본의 유착고리를 끊어 언론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태어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 역시 국세청의 합법적인 권한이며 언론사도 영리회사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성역이 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다음 대선을 위해 특정언론의 손을 들어주는 야당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만약 이번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단속결과가 김영삼 정부 때처럼 공개되지 않는다면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겨레21>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의 사후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세무조사의 정례화, 조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을 주장해야 한다. 또 언론개혁은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 만큼 언론개혁에 일정한 지면을 할애하는 등 올바른 여론형성에 주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람과 사회’란에 실린 매매춘 여성의 빚과 포주 문제도 그동안 도외시하던 문제를 지적한 좋은 기사라 생각한다. 매매춘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임은 분명하다. 현행법상에서는 윤락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 윤락과 인신매매 등의 단속차원에서만 머물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매매춘 여성의 인권이다. 매매춘 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데도 법 집행과 수사관행이 포주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매매춘을 바라보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의 반영이다. 또한 매매춘 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면 매매춘 여성들을 착취하는 포주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매매춘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외국어대 언론비평동아리 씨알(아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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