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함께] 국민의 주권을 팽개치지 말라제 338호 표지이야기 ‘밸도 없나, 대한민국’은 노근리, 소파개정, 일본군 위안부 국제법정 등 우리 정부의 주권과 직결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시점에서 기획됐다. 그런만큼 우선 이들 문제가 그 뒤 어찌되고 있는지 잠깐 짚어보자.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나 재정적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한·미 조사단이 대략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파개정협상은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말까지 만족스러운 해결이 있을 것”이라는 외교당국자의 ‘희망’만 나오고 있을 뿐이다. 파주 주한미군 스토리사격장은 사격장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 국제 민간법정이 열린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일제 전범 입국금지법을 제정해놓고도 그동안 나 몰라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독재정권이 주권을 정치권력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멋대로 행사해온 게 사실이다. 지난 65년 한·일기본협정도 정부의 이런 독단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럼 국민의 정부는 어떤가. 비록 과거 정권이 한 일이지만, 65년 협정을 들먹이며 한사코 “과거사는 이미 종결됐다”고 말하고 있는 게 현 정부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말한다. “미국은 피해당사자가 아닌데도 전쟁 범죄를 단죄하는 데 앞장서고 있지 않은가. 미국보다 못한 우리 정부의 모습이 부끄러울 뿐이다.” 국가가 주권을 팽개칠 때 그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생존권이 짓밟히고 있는 매향리나 파주 스토리사격장 주민들이 이를 슬프게 보여준다. 식민지도 아니고 엄연한 주권국가가 이럴 때 국민들은 서글픔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한-미간 우호협력은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우호관계라는 명분과 국민들의 인권은 명백히 구별돼야 한다는 점이다. 한쪽의 우월적 지위에서는 우호는 언제든 금이 가고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를 모른다면 진정한 우호관계의 지속을 위해 주권국가로서 우리 정부가 당당히 나서서 ‘가르쳐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조계완 기자kyewan@hani.co.kr
말로만 선진국으로 가네, 하지만 국민의 주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대신한다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외교적 마찰 우려니 정치적 해결이니를 논하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왜 이리도 초라해졌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안시은/ 전북 남원
<한겨레21> 338호를 읽고 난 뒤 절로 한숨을 쉬고 있는 나를 느꼈다.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나라인가? 일본군 위안부와 소파협정 등 정말 화가 난다.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으면 뭣 하나? 대통령 혼자 세계에서 인정받으면 뭣 하나? 우리나라 전체가 강해지고 국력을 키워야 한다. 김희정/전북 익산·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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