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함께] ‘경제성장’의 딜레마표지이야기 ‘DJ정권 산산조각 나는가’는 최근의 국정위기 조류와 관련해 관심을 끈 기사였다. 그러나 DJ정권 개혁의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한 이 기사는 내부환경의 영향으로 단순히 개혁순위설정 잘못이라는 다소 표면적인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당해 보수권의 저항 등 좀더 종합적인 문제제기가 아쉬웠다. 또한 대안으로 인사정책만을 제시하다보니 구체적인 개혁방향제시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움직이는 세계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과연 흔들리고 있는 페루의 상황을 타계할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구인맥의 청산과 경제위기 탈출이 페루의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후지모리가 등장한 시기의 경제 상황이나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았을 때 해결방법의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후지모리가 대통령으로 등장할 때 1000%에 이르는 인플레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은 가져왔지만 외국에 대한 경제 종속성이 심화되었고 또 페루의 경제가 소수의 백인이 잡고 있는 구조하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 살리기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경제지표는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빈부격차는 계속 늘어나면서 경제 불안정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비추어보며, 좀더 구체적인 진단과 함께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비평동아리 노곳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