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함께] 구조조정에 앞서 ‘고른 분배’에 주목하라

각자의 몫을 나누는 ‘분배의 문제’는 전체 몫을 키우는 ‘생산성 높이기’와 함께 경제학의 영원한 숙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한탄섞인 옛말이 여전히 새롭게 들리는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이 아닐까.

제330호 표지이야기 ‘빈부격차, 폭발전야!’는 우리 사회의 부의 불평등 문제가 한계수위에 이르러 언제 둑이 터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기획물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진 빈부격차 문제는 개선되는 모습보다는 점점 굳어지고 깊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제2의 경제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경제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요즘,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의 홍수 속에서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라는 새로운 양상의 빈부격차도 숙제로 떠올랐다.

접점이 넓은 주제였던 때문인지, 기사가 나간 뒤 많은 독자들이 의견을 보내왔다. 시의적절한 기사였다는 격려성에서, 대안제시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질책성까지 다양한 의견이 줄을 이었다. 미국에 거주한다는 한 동포는 꼼꼼한 분석을 통해 불평등 구조가 점점 심화하는 이유를 이메일로 보내오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다양한 의견 가운데 공통점 하나는 지금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었다.

한벌에 수백만원짜리 옷이 즐비한 서울 압구정동 한 백화점의 수입품 코너를 취재했을 때 일이다. 다른 백화점 명품관을 가기 위해 지하도를 통해 길을 건널 때 마침 노점상이 자리잡고 있었다. 충청도 출신이라고만 밝힌 아주머니 노점상은 한달에 100만원 정도를 받고 월급제로 일한다고 했다. 4차선을 사이에 둔 백화점과 노점상의 거리는 너무도 멀어 보였다. 일부 독자의 지적처럼 취재진이 가장 고심한 대목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이었다. 늘 있어온 ‘원론’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일 터이다. 이런 점에서 기사가 미흡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변명삼아 한마디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여전히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구조조정, 개혁의 대세 속에서 고른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빈부격차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사안이다. 빈자와 부자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자까지 포함된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다.

김영배 기자kimyb@hani.co.kr

아들의 컴퓨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읽었으며 주변의 몇몇 이웃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례를 보았다. 이는 정보화시대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정보 격차(디지털 디바이드)는 빈부간 갈등 구조를 더욱 깊게 하는 요인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언론이나 정부에선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서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이승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고는 했다지만 지금의 빈부격차 심화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 부익부 빈익빈이 자본주의 사회의 정형일지 몰라도 그 갭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회불안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홍경석/ 대전시 동구 용전동

‘빈부격차, 폭발전야!’를 잘 읽었다. 빈부격차 문제를 잘 지적했는데 왜 그런 구조가 점점 깊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은 미흡해 아쉬움이 컸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과의 차이를 가장 실감나게 느끼는 것이 세금이다. 이곳 세무당국은 정말 무섭다. 탈세를 했다가 걸리면 아예 거덜난다는 게 이곳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다. 물론 여기도 지하경제가 있고 탈세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처럼 눈뻔히 뜨고 볼 수 있게는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한국은 조세구조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한다. 누차 지적됐듯이 간접세가 너무 많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다. 또 세금이 공평하지 않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너무 적다는 게 상식처럼 돼 있다. 탈세에 대한 처벌도 너무 가볍다. 조세정의 확립과 올바른 사회가 평등과 나눔의 정신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동의할 수 없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다. 올바른 세금제도의 확립과 그것의 실천에서 이뤄질 수 있는 과제이다.

유권규/ 미국 아이오와주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