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함께] 유가인상 요인에 대한 미흡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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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장파, 칼을 뽑았다’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의 당내 민주화 촉구와 정당정치 쇄신에 대한 노력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초·재선의원들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에서 이 글은 전체적 논점에서 이탈된 부분을 볼 수가 있다. 기사는 소장파 의원들의 움직임을 17대 공천권자가 누가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기사에 인용된 한 의원의 말대로 “2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도부에 잘 보이는 것보다 유권자들의 인기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물론 이 내용은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의원들의 출신지역이 ‘표심’에 민감한 수도권과 충청권임을 언급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는 말로 그 단락을 마무리짓고 있다. 이런 마무리는 독자로 하여금 그 논점을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다. 오히려 논지 강화를 위해 표심에 예민한 소장파 의원들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고심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을 일관된 측면에서 소개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본다.

‘고유가 행진에 가속도 붙는가’라는 경제기사는 원인 분석의 미미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같은 신흥공업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만 주었다. 이 기사에서는 원인 분석을 두 가지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OPEC가 약속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유가인상 원인으로 보기에는 현재의 유가인상은 지나치게 높다. 현 국제 원유 수급 상황을 보면 실제로 수요량보다는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많았고 지난 9월10일 OPEC총회에서 통과된 80만배럴 증산결정은 그동안 합의만 되고 지켜지지 않고 있던 유가밴드제에 따른 50만배럴 증산에 30만배럴이 추가된 것뿐이다. 그래서 유가인상의 원인을 공급량으로 분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기사에는 유가인상의 두 번째 원인을 석유시장의 투기세력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유가인상 원인에 대한 옳은 분석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자들이 이해하기에는 기사도 너무 짧았고 그 근거도 정확히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은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원유 소비국들은 행운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최근에 유가급등으로 인한 정부의 잘못된 원인 분석과 안일한 대처능력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겨레21>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너무 일찍 풀었다”는 진부한 논리를 되풀이하면서 유가인상의 모든 비용을 또다시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비평동아리 노곳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