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함께] Q&A 사회보장예산, 50%는 돼야…
Q:325호 ‘깃발만 나부끼는 생산적 복지’ 기사 중 “사회보장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독일의 62.3%, 프랑스 62.1%, 일본 52.2%, 미국 48.9% 등 선진국에 견줘볼 때 턱없이 낮다”는 대목에 의문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국가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보장분야에만 쏟아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한 출처를 밝혀주실 순 없나요?
신상희shshin@geo.giri.co.kr
A:좋은 지적입니다. 충분히 의문을 가질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실 우리나라에선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10%대를 넘은 것도 90년대 들어와서의 일이니까요. 먼저 사회보장예산이란 단지 보건복지부의 예산만을 뜻하는 건 아니란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예산을 묶어서 말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사회보장 예산을 △노동복지 △보건의료 △지역사회개발(비중은 그리 많지 않음)를 합해 말합니다. <한겨레21>이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펴낸 이라는 1995년 책자입니다. 99년 현재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책자에는 나라별로 사회보장예산을 비교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17.10%, 복지 29.12%,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2.63% 합해 정부예산 중 48.85%를 차지합니다. 같은 해 한국은 보건의료 0.96%, 복지 9.99%,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24% 등을 합해 12.19%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16.79%, 복지 45.29%,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0.58% 등 62.65%입니다. 프랑스는 보건의료 21.71%, 복지 39.28%,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14% 등 62.13%에 이릅니다. 사회보장예산은 한 사회의 선진화를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그 사회가 과연 누굴 위한 사회인지를 말하며, 얼마나 정의롭고 평등한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는 심각합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53%가 비정규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이런 생활이 과연 그들만의 탓일까요? 사회보장예산 확충은 인간화를 위한 최소한의 발걸음이라는 게 <한겨레21>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50%는 돼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요?
이창곤 기자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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