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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함께] 정부의 ‘대책’은 올바른가 <독자모니터> 과연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 이번 표지기사를 읽고 나서 느낀 의문이다. 표지이야기 ‘천국과 지옥의 공존’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분배구조 왜곡과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겨레21>의 이런 문제제기는 좋은 시도였지만 여기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사회보장예산 확충 등 각종 사회정책이 분명히 분배 왜곡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보호대책’ 내지 ‘개선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가속화한다는 점을 더 비판해야 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비정형근로자 종합보호대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기간을 오히려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금 당장 실업률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시스템을 더욱 고착화시킨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보듯 이번 표지기사에서 좀더 필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서민안정대책’이나 ‘보호대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비평동아리 노곳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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