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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함께] 판결이 무너지면 법원도 무너진다 ‘판사, 변호사, 의사는 남의 고통을 먹고산다’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과의 다툼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찾는 데가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이고 몸이 아파서 찾는 곳이 병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법원만 따져볼때 피고(인)이나 원고는 어찌보면 법관들의 ‘고객’이랄 수 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의 찾아오는 고객은 원고의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그런만큼 법 논리와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은 법원의 존재와 지속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판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동시에 법원의 입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제집행권력으로 뒷바침되는 법원 판결의 권위는 ‘사법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린다’는 명제에 기대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이 사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법원을 찾는 이유도 국민들이 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제326호 표지이야기 ‘재판을 재판한다’는 이런 사법부의 권위가 언제부터인가 흔들리고 있고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기획됐다. 기사에 등장하는, 참여연대가 법조인들에게 보낸 삼성전자 전환사채 판결문은 법원 판결을 법원 밖 ‘상식의 법정’에 올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을 끌 만했다. 기사가 나간 뒤 대법원 공보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삼성전자 전환사채 판결문은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문을 공개적으로 문제삼는 행위는 판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삼성전자 판결문을 부각시킨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취재 도중 한 법관은 “사법불신이 더 깊어지면 사법부를 거부하고 사설법원을 만들라는 요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사들이 날뛰는 것도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물어본 <한겨레21> 여론조사(67.8%가 법관 판결은 불공정하다고 응답)에서도 나타났지만, ‘열 사람의 범인을 놓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도록 하라’는 법 격언은 법원이 되새겨볼 대목이다. 법원에 가기에 앞서 ‘훌륭한 해결사’들을 먼저 찾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 사설법원을 따로 세우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조계완 기자kyewan@hani.co.kr
저는 전주지법에서 오래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상대로 한 불법재판을 3회나 겪었습니다. 알고보니 한국에서 남의 부동산을 가로채기가 너무 쉽더군요. 소유권이전절차 이행소송을 내면서 피고인의 가짜주소를 변호사에게 주고 그 가짜주소에서 법원의 송달을 가로챕니다. 그러면 몇달 뒤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원고가 승소해서 소유권을 가로채고 제3자에게 판 뒤에 도망가면 됩니다. 판사, 변호사, 법원직원, 우체국 모두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한상근 교수/whati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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