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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함께] 주한미군, 침묵이 상책은 아니다 표지이야기로 ‘주한미군 집중해부, 영원한 점령군인가’를 다룬 제316호가 시중 가판대와 서점에 깔린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주한미국인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내린 이 경계령은 반미감정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타격조’를 구성했다는 첩보에 따라 내려진 것이었다. 물론 주한미사령부의 이런 조처가 <한겨레21>의 보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찌됐듯 이는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이 ‘변화에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주한미군 스스로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주한미군 문제를 표지기사로 다뤄보자는 애초 의도도 ‘주한미군은 지금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걸까?’라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남북 정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간 자주적 해결에 ‘통 큰’ 합의를 봤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데 주한미군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주한미군을 다시 들여다보자는 생각에 한몫 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당위론을 넘어 현실의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우선 주한미군을 둘러싼 서울과 평양, 워싱턴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가 중요했다. 워싱턴쪽은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유지돼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쪽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는 문제”라며 침묵만이 상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여전히 침묵을 강요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은 달랐다. 이들에게 주한미군은 이제 더이상 ‘금지곡’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주한미군에 대해 이제는 말해야 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 특히 여론조사결과 나타난 ‘전쟁가능성은 없지만 아직은 주둔이 필요하다’는 다소 모순된 인식은 주한미군을 서둘러 광장으로 불러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킨, 민감한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그럴수록 햇빛 아래 드러내놓고 얘기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계완 기자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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