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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이슈추적 | 등록 2003.08.21(목) 제47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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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그들은 전장의 해결사인가 한총련이 ‘점령’했던 스트라이커 부대의 실체… 미군 감축·분쟁 대처 노리지만 현실적 위력 의문
8월12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왜？ 라고 질문하는 보도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지난 7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경기 포천의 주한미군 사격훈련장에서 벌인 시위를 거칠게 비판한 보수언론을 꼬집는 내용이었다. 민언련은 “한총련의 시위는 신속기동여단(스트라이커 부대)의 한국 훈련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스트라이커 부대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외원정 훈련을 한국에서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주장에 귀기울일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청년활동가 모임 380여명도 14일 긴급성명을 내어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반도 땅에서 처음으로 훈련을 하게 된 스트라이커 부대의 전쟁훈련에 있다”고 말했다. 한총련에 대한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태도에 맞서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스트라이커 부대=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이란 반론을 펴고 있다.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 놓고 의견 분분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과 맞을까. 말할 것도 없이 미군은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국 현지훈련은 전쟁 억지력 차원이지 대북 위협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스트라이커 부대 공보실장인 조세프 픽 미군 중령은 7일 한국 <국방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현지 훈련의 배경을 △한-미 안보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이행하기 위한 안보동맹 측면 △주한미군의 제한된 병력 보강 및 한-미 전투력 증강 측면 △미 육군의 새로운 세계전략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 등을 잠정적 선제 핵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 처지에서는 첨단 미군부대의 한반도 군사훈련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7월31일치 북한 <로동신문>은 “미국이 새로운 작전 개념에 따라 세계 임의의 지역에 신속히 전개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첨단 전투부대를 육군에 조직한 것 자체가 제2의 조선전쟁 도발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남조선에 기어드는 첨단 전투무력은 제2 조선전쟁 도발의 선견대(先遣隊), 척후대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군사훈련 성격을 두고 방어훈련인지 공격훈련인지, 통상훈련인지 전쟁훈련인지를 정확히 가리기는 어렵다. 여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군사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 성격은 정치적 처지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스트라이커 부대를 두고 한쪽에서는 위험한 대북 선제공격부대라고 비판하고, 다른 쪽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의 시작이라며 안보공백을 걱정하는 상반된 주장을 편다. 현재 미 2사단 예하 3개 여단 중 1·2여단은 한국에 있고, 3여단은 미국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 주둔해 있다. 한국에 주둔한 미 2사단의 2개 여단 중 1개 여단을 신속기동여단으로 전환된 3여단과 교체하면, 군수지원인력 2천여명이 줄어든다. 주한미군 전력이 신속기동여단으로 전환되면 주한 미 지상군의 구실이 ‘대북 전용’에서 중국 등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또 스트라이커 부대인 3여단을 편제상으로만 미 2사단 예하에 두고 미국에 주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미 지상군이 6천명 가량 줄어든다. 미국은 스트라이커 부대를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96시간 안에 배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대가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가벼운 장갑차로 전 세계 어디든 배치
미 육군 안에서 스트라이커 부대의 탄생 배경과 임무, 편제 등을 뜯어보면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반도 훈련을 대북 선제공격이나 주한미군 감축 등 한반도에 국한된 시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보혁 한국외대 강사는 “이 부대가 투입될 분쟁지역은 세계 모든 지역이 해당되며 북한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이번 실전 훈련에 대해 대북 압박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북침 수순을 밝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신속기동여단 창설은 클린턴 정부 때인 1999년 말 육군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스트라이커 부대는 미 육군이 추진하는 더 가볍고 배치하기 쉬운 군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미래 전투시스템의 하나이다. 미 육군은 유사시 여단 규모는 전 세계 어디 곳이라도 96시간 안에 배치, 사단 규모는 120시간 안 배치, 5개 사단은 30일 안에 배치를 목표로 한다. 미 육군은 99년 10월 발표한 ‘육군 비전’에서 육군의 모든 부대를 2032년까지 목표군(Objetive Force)으로 개편시킬 계획을 세웠다. 2032년 전까지는 목표군, 중간군(Interim Force), 현존군(Legacy Force)이 섞여 있게 된다. 목표군은 인터넷과 정보과학 등으로 무장하게 되며 현존군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부대 구조를 말한다. 이 둘 사이에 있는 중간군은 전장 초기에 투입되는 경무장 부대와 나중에 도착하는 중무장 부대 사이에서 나타나는 작전적 결함과 현존군에서 목표군에 이르는 기간 사이에 존재하는 전력의 빈틈을 메운다. 스트라이커 부대의 개념도 여기서 나왔다. 스트라이커 부대의 편제는 3개 보병대대, 1개 기갑대대, 1개 포병대대, 지원대대 등 약 3700여명 규모이다. 현재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 주둔한 미 2사단 제3여단만 구성을 마쳤고 25사단 제1여단 등 5개 부대는 전환작업을 벌이고 있다. 스트라이커 부대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주목해야 한다. 스트라이커는 2차대전 중 전사한 스튜어트 스트라이커 일병과 1967년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로버트 스트라이커 상병의 성(Stryker)에서 따왔다. 19t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가볍고 단단한’ 전투차량이다. 미 육군과 해병대 주력전차인 M1A1은 57t이라 선박 등을 이용하면 분쟁지역 배치에 한달 이상 걸렸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96시간 내 실전배치가 목표다. 하지만 신속기동여단의 특장인 ‘신속기동’은 미지수다. 지난해 말 미 랜드연구소는 비록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가볍고 기동성이 있게 설계되었다 할지라도 신속기동여단을 애초 목표인 4일 안에 전 세계 어디나 배치하는 목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랜드연구소는 신속기동여단의 병력, 장비, 물자 등을 이동시키려면 시간당 4대의 C-17 수송기가 4일 동안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지만 목적지의 소규모 공항, 대형 수송기의 중량으로 손상된 활주로, 저장시설 부족, 도로불량 등으로 하역작업이 미군 예상보다 훨씬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분석했다.
신속기동력 의문… 중무장 전력에 취약
북한이 스트라이커 부대에 느낄 심리적 위협과 별개로 현실적 위협은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미국에서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장갑 방호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고, 중(重)무장 전력과 맞설 경우 너무 많은 위험을 자초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존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군사기술 선임연구원은 “상대가 중무장한 수개의 군단과 맞먹는 전투력을 전개할 경우 생존성에 대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랜드연구소는 스트라이커 부대는 소말리아, 보스니아 등에서 발생한 소규모 분쟁과 평화유지 임무에는 매우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미군 스트라이커부대가 정규군 20개 군단이 전차 3800대, 장갑차 2300대, 야포 1만2500문 등으로 무장한 북한군을 선제공격을 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능력은 중무장한 미 2사단의 포병과 기갑전력, 미사일, 공군력 등에서 나온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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