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이슈추적]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관련 사법부 파동 일지

* 2003년 1월30일=대법원, 사법발전 추진과제 발표

* 3월31일=‘외부인사 과반 참여’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발족

* 5월22일=서울지법 판사 26명, 대법원에 법관인사제도 개선위 건의문 및 사법개혁 방안 전달

* 6월24일=법관인사제도 개선위, 법관 대상 설문조사 공개 및 대법원 건의 “대법관 선임시 외부자문 필수적 71.7%”

* 6월27일=대법원, 대법관 추천 자문위원회 구성방침 발표

* 7월30일=대한변협, 대법관 후보 최병모·박시환 추천

* 8월1일=시민추천위원회,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6명 발표

* 8월12일=첫 대법관 추천 자문위 개최.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회의 도중 퇴장한 뒤 사퇴.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전노준), 독자적으로 대법관 후보 6명 추천

* 8월13일=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표 제출. 이용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등 연판장 작성 돌입

* 8월14일=부장판사 5명, “대법원장 퇴진 요구 및 집단사표 제출도 불사” 방침. 소장판사 159명 연판장 대법원장 제출. 전노준, 법원 일반직원 ‘제청파문’ 의견접수

* 8월15일=소장판사 심야 회동 “대법관 제청때까지 관망”. 대법원, 전국 법원판사 150여명 대상 ‘제청파문’ 설문조사

* 8월18일=대법원, 전국 첫 법관대표회의 긴급 개최.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조건부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