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추적 ] 2003년07월24일 제469호 

어민을 위한 ‘개발의 법칙’

[환경단체에서 생각하는 새만금의 미래]

새만금사업의 중단을 촉구해온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시민사회는 7월25일 전후로 관련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가 주관하는 ‘새만금 대안 모색을 위한 내부 토론회’(가칭)를 준비 중이다. 사실 시민사회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법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기본 인식과 요구는 일치하지만, 정부와의 관계나 전북지역에 대한 고려 등과 관련해 좀더 원칙적인 입장을 가진 쪽과 현실을 인정한 실행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입장 등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도 읽을 수 있다. 명지대 김석철 교수의 ‘해상도시안’과 전북대 오창환 교수의 ‘규모가 축소된 간척지의 활용방안’ 등을 두고 환경단체들은 애초 ‘현실성 없는 발상’이라며 일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금 과학적 접근을 전제로 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검토가 현실적 화두가 됐다. ‘현재의 방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와 ‘전북의 소외를 어떻게 아우르며 새만금 갯벌을 살릴 것이냐’에 대한 모색이 현실적으로 절실해진 탓도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최근 이 문제의 해법에서 한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깨우쳤다. 바로 ‘민중 속으로’라는 각성이다. 이것은 지난 4공구 물막이 공사가 강행된 이후 현지에서 방조제를 해체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다. 당시 지역을 돌며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서울에서의 활동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제 이해당사자들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제기됐다.

새만금사업의 직접적 이해관계는 사실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 전주를 비롯한 내륙의 전북권이라기보다는 부안·김제·군산 등 새만금 지구의 어민들이다. ‘새만금갯벌을위한전북사람들’의 신형록씨는 “갯벌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도 결국 어민들의 생존권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서 “모든 문제의 중심에 어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철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kioyh@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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