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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이슈추적 | 등록 2003.06.19(목) 제46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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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의문투성이 대통령 업무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추진과정은 의문투성이다. 그 중에서도 2001년 5월에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한겨레21>이 입수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구현 전략(안)’을 보면 교육부는 2001년 중에 학교단위 정보관리 전산화를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1400억원의 비용이 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막 구축했기 때문에 2001년 말까지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의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2001년 12월 학교종합정보시스템 보급 완료 및 고도화. 교육행정 문서유통시스템 개발 후 단계적 확대. 2002년 10월 교육행정 온라인시스템 구축 후 지원업무 단계적 확대 및 대학입시 지원업무 온라인화 완료”라고 적혀 있다. 이 보고서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CS를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NEIS)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2001년 7월10일 교육부 장관이 결재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안)’은 내용이 좀 다르다. 이 문서에는 2001년 5월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을 11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NEIS를 조기 완성할 것을 당부했다’고 적혀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CS 보급을 완료하고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대통령이 NEIS 구축을 독려했다는 내용만 슬그머니 들어가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2001년 5월21일 NEIS추진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NEIS 구축에 들어갔고, CS는 폐기하기로 결정한다. 대통령에게 2001년 말까지 CS 보급을 완료한 뒤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보고해놓고는 이를 뒤집은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책임자가 현직을 떠나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01년 5월과 7월 두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교육부가 이처럼 갈팡질팡한 것일까.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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