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해보여도 두 사업 착수연도 변경의 의미는 꽤 크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결정에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또는 감축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녹아 있다. 그동안 한국군은 팔다리와 몸통만 비대하고 두뇌와 신경조직이 없는 ‘마네킹 군대’란 혹독한 비판까지 받아왔다. 한국군은 각종 대북 정보의 97%가량을 미군에 의존한다. 한국군은 용맹할지는 몰라도 미군의 도움이 없으면 북한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아는 게 없으니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한 군 관계자는 “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략적 판단을 하려면 독자적인 정보수집 및 작전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는 1조8천여억원의 예산으로 한국군의 눈과 귀가 될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반경 350km 안 항공기나 차량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포착하는 것은 물론, 미사일을 목표물에 유도하는 등 전투지휘 능력까지 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지상 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는 저공침투 비행기와 미사일까지 먼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다.

11일 군무회의에서 E-X와 SAM-X 사업의 기존 우선순위를 뒤집어 E-X 사업부터 먼저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90년대 말 경제위기로 돈이 부족해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치열한 논란 끝에 SAM-X 사업을 E-X 사업보다 먼저 하기로 ‘선택’했다. 군 관계자들은 애초 2004년에서 2006년으로 연기된 SAM-X 사업은 사실상 무기 연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SAM-X는 10년 동안 1조9600억원을 투입해 2개 대대 규모의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48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SAM-X 사업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제에 참여하는 셈이라고 비판해왔다. 노 당선자쪽 처지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인 MD 참가여부로 논란이 된 SAM-X 사업 대신 독자적 정보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E-X 사업을 화끈하게 선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