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서울시장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모두 4억5200만원을 썼다고 지난 2월 발표했다. 지출유형별로 보면 각종 정책자문과 시정협조를 구하는 간담회 등 대외활동에 1억9138만원, 시민·단체·시설직원 등에 대한 격려성금으로 1억5623만원, 직원격려나 회의·간담회에 2997만원 등을 썼다.

유종근 전라북도지사는 연간 3억원가량을 업무추진비로 쓴다. 유 지사는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날그날 도지사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등 판공비 공개에 가장 적극적이다.

장관들의 경우 판공비는 부처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2억원 안팎이다. 지난 2000년 12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정부부처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요청해 작성한 자료를 보면,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 13개 부처 장관들이 사용한 판공비는 평균 1억1200만원이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억원가량이다. 노동부가 8개월간 2억5632만원을 써 가장 많았고, 행정자치부가 1억6414만원 등이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경우 연간 5천만∼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방부 등은 당시 판공비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이처럼 기관장의 판공비 지출내역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판공비는 급여를 부분적으로 보조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고, 이 때문에 공과 사가 불분명한 지출항목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실제로 그동안의 판공비 공개는 대부분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마지못해 이뤄진 것들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