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는 공공의 적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월26일 전화 인터뷰을 통해 학벌타파에 대한 소신과 최근 논란에 대한 심경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국민을 사교육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학벌타파는 필연”이라고 역설했다. 또 “우리가 열린사회를 지향한다면 계층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학벌주의는 계층이동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 공동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학벌타파 정책이 시작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언론은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들 마음속에 학벌타파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높다.

국무회의에서 논란을 빚었는데.

=회의 막판에 불쑥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무회의에 정식보고 안건 3개 가운데 하나로 올라갔다. 유인물에 따라 보고한 것이다.

그런데 왜 ‘왕따’분위기였는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내가 보고하자, 경제부처 장관 몇명이 한두 마디 한 것이다. 국무위원 모두가 반대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그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임 국정홍보처장이 사견을 붙여 전달하면서 확대해석됐을 뿐이다.

대학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72만명 고등학교 졸업생이 서울대 앞에 한줄로 서는 게 학력향상이냐. 지금 한 대학이 이 사회의 엘리트 집단에 너무 많이 침투,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있다.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괜찮은 대학과 학과를 많이 만들고 여러 대학에 응시할 기회를 주자. 그러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대학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학벌타파의 핵심은 다양화를 통한 대학별 능력상향이다.

김용갑 의원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데.

=한마디로 단세포적인 냉전논리다.

장관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듯한데.

=논쟁은 무슨 논쟁…. 두 국무위원이 자기 나름대로 염려를 표명했을 뿐이다. 그들은 핵심을 못 봤고 그 때문에 오해했을 뿐이다. 전혀 염려할 일이 아니다. 10∼15분 정도만 설명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일이다.

학력란 폐지에 특히 논란이 집중되는데.

=전경련 회장과 부회장, 간부 등을 만나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다. 삼성은 지금 입사서류에서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안 밝힌다. 일본 유수 기업들도 7∼8년 전부터 학력란 기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계가 받아들일까.

=재계가 원하는 게 뭐냐. 그쪽도 실력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 실력은 학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학벌주의가 실력을 나타내는 정확한 지표라면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그런 게 그 학교에서 많이 나와야지. 그런데 아니다. 무조건 암기 위주로 들어갔고, 그에 따라 서열화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 학벌타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