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이슈추적 | 등록 2001.12.19(수) 제389호 |
|
[이슈추적] 핵심 권력기관들이 요동친다 청와대-검찰-안기부 핵심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암투로 비화되는 진승현 게이트
국가의 핵심 권력기관들이 한꺼번에 얽혀들었다. 20대 후반의 ‘철없는’ 벤처 사업가 하나 때문에 서슬 퍼렀던 힘의 화신들이 하얗게 질려 있다. 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가정보원 핵심 인물들이 벌거벗고 뛰었고, 청와대 사정 책임자도 덫에 걸려들었다. 애써 눈을 피하던 검찰은 뒤늦게 재수사에 뛰어들어 허둥대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차장…. 이제 그 이름에서 무소불위의 권위가 더는 느껴지지 않는다. ‘게이트’ 앞에서 이들은 마치 ‘열린 대문’처럼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
신광옥-최택곤-진승현의 엇갈리는 진술
사태가 어디로 번질지, 그 불똥이 누구한테까지 튈지, ‘진승현 게이트’ 수사는 갈수록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나온다. ‘진승현 리스트’의 존재 여부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도 말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로 다른 내용의 리스트가 몇개씩 된다는 ‘설’까지 떠돌아다닌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아들 이름이 적힌 돈봉투가 검찰청사 안에 뿌려졌다는 소문까지 보도돼, 소문의 당사자인 김홍일 의원이 발끈하기도 했다. 지금 당장은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진승현씨의 돈을 건네받았는지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전 차관은 “한푼이라도 받았으면 할복자살을 하겠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28·구속)씨가 민주당 교육특위 부위원장 최택곤(구속)씨한테 신 전 차관 로비 자금으로 1억59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당사자들의 진술로 확인됨에 따라, 신 전 차관이 할복해야 할 상황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최씨가 로비 자금을 제대로 신 전 차관에게 ‘배달’했느냐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검찰의 공식입장은 “적어도 그 돈이 모두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정도이다. 논리적으로는 신 전 차관이 한푼도 안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지만, 뉘앙스로는 ‘어떤 식으로든 받기는 받았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부서 운영비 또는 용돈 수준에서 한번에 몇백만원씩 모두 몇천만원을 받은 단서가 포착됐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언론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신 전 차관의 사법처리까지는 여전히 복잡한 변수들이 남아 있다. 도덕적 문제와는 별개로, 직위와 관련한 대가성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 전 차관은 “진씨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씨와 최씨는 검찰에서 “세 사람이 몇 차례 함께 만났다”며 신 전 차관 주장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사직동팀이 진씨를 조사한 시점과 함께 신 전 차관이 진씨의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가릴 결정적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승현 리스트’는 있는가
그러나 진승현 게이트의 실체를 규명해줄 인물은 신 전 차관보다는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을 ‘국정원 게이트’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진씨의 자금이 김 전 차장의 관련 계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진승현 게이트 1차 수사 당시 자신이 직접 검찰을 찾아가 검찰 수뇌부에 진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사실도 최근 신승남 검찰총장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김 전 차장은 국정원 공조직을 활용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자신의 핵심 측근인 전 국정원 과장 정성홍(52·구속)씨와 함께 진승현 게이트의 또다른 브로커인 옛 안기부 출신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수배중)과 만나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가 금감원 감사를 무마시켜주기로 약속하고 진씨로부터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데다, 김 전 차장은 검찰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에게 1천만원을 주고 이 사건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차장을 조사하면 소문으로만 떠돌던 ‘진승현 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질지도 관심거리다. 진씨는 지난해 검찰출두 전 브로커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로비 대상 인사들의 이름과 액수 등을 기록한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이 이 리스트를 들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진승현씨를 찾아가 손도장을 찍도록 강요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등장해, 김 전 차장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이 이 리스트를 확보한다면 진승현 게이트는 정권 전체를 뒤흔드는 출입구 구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진승현 게이트의 본질과 별개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흘러나오는 흥미로운 얘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원, 검찰 등 이 사건에 관련된 국가 권력기구들 사이의 갈등문제다. 검찰의 수사 관계자들은 그동안 “누군가 언론을 이용해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김 전 차장을 문제의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진승현 리스트설, 총선자금설 등 검찰 수사진행과 무관하거나 앞서가는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방법으로 수사가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신 전 차관 수뢰설을 흘린 것도 김 전 차장쪽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김 전 차장이 검찰에 압력을 넣기 위해 신 전 차관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의 뒷조사를 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신 전 차관 수뢰설이 검찰 내부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부터 갈등관계에 있던 신승남 총장과 신 전 차관이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수성’과 ‘정복’의 암투를 벌이다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두 사람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암투설을 부인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 계속 터져나오나
사실 관계야 어찌 됐든, 문제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동업자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 권력기관 핵심 인물들 사이에 갈등과 암투설이 나도는 까닭이 무엇이냐에 있다. 이번 사태는 국가 권력기관들이 한데 얽힌 초유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일개 벤처 사업가인 진승현씨와 600명이 넘는 집권당 특위 비상근 부위원장 가운데 한 사람인 최택곤씨 등이 국가 사정기능의 최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음성적 로비를 시도했고, 로비 대상자들은 예외없이 비리 연루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건 이들 권력기관에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국정원은 경제분야에 조직역량을 대거 강화했다. 그만큼 개인비리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안팎의 감시와 통제는 전무했다. 진승현-이용호-정현준 3대 게이트에 국정원 2인자이자 국내문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김 전 차장과 김형윤 전 경제단장, 정성홍 과장 등이 줄줄이 연루된 것은 국정원의 내부기강이 얼마나 심각히 훼손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국가정보기관이 정권안보를 위한 공안사건 조작에 앞장서는 일은 흔히 있었으나, 이처럼 개인비리로 얼룩진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로비 대상이 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김영삼 정권 때는 배재욱 사정수석이 진로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청와대 파견검사가 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리가 검찰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청와대 파견검사들이 정권의 검찰장악 창구 노릇을 해왔다는 오랜 비판에도 검찰 스스로 청와대 파견검사를 출세코스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는 먼 얘기일 수밖에 없다. 이들 기관 안팎에서는 정권 말기가 다가오면서 국가 권력기관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은 계속 터져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지역 출신들의 요직 독점으로 인사불만이 팽배해진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정권교체에 따른 핵심자리의 물갈이 현상이 심한 탓에,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들 기관의 조직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정치권 줄대기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 문제를 손보지 않는 한 정권이 바뀌어도 게이트 공화국이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