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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안은 대선으로 통한다” 표의식 교원정년 연장 등 밀어붙인 한나라당… 안팎 역풍에 밀려 진퇴양난
하지만 하루 뒤인 22일,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개혁정책 뒤집기”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몇몇 보수언론까지 “다수의 횡포”라고 지적하자 고위 당직자들은 당황했다. 주요 당직자회의에서는 “힘을 바탕으로 한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은 터무니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은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기 바빴다. 김기배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표결처리에 동의해놓고, 교육위에서 퇴장한 것은 국민시선을 의식한 정치적 쇼”라고 비난했다. 이 총무는 “지난 99년 1월 여야 3당이 63살로 합의했었는데, 민주당쪽이 표결 직전 청와대 전화를 받고 62살로 줄이는 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쪽에 원죄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총회까지 열어 당위성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등 내부 단속에도 공을 들였다.
개혁 바로잡기인가, 개혁 뒤집기인가
하지만 한나라당의 거센 역풍 속에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원들이 당사 10층 회의실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하자, 김원웅의원 등 개혁성향 의원 몇몇이 “정략적 정년 연장 반대”를 외쳤다. 당내 반란이었다. “당 지도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법안 처리에 동참했던 교육위 소속 한 의원조차 기자에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 총무도 결국 25일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지만, 여당이 물리적으로 막으면 단독으로 상정하지는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단 하룻만인 26일 김기배 사무총장과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이 말을 다시 뒤집었다. “절대 후퇴할 수 없다”면서 29일 처리를 다짐한 것이다. 고위당직자들조차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듯하다. 한나라당은 애초 여론의 반발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일까? 도대체 왜 이번 표결을 강행했을까? 김만제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들은 “DJ 정권의 잘못된 개혁정책 바로잡기”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대선을 의식한 표 계산이 주요하게 작동했다는 게 중론이다. 한 소장 당직자는 “다수 여론이 반대한다지만 조직화되지 않은 불만은 곧 사그라질 것으로 쉽게 생각했다. 하지만 교총은 엄청난 힘을 가진 집단이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의도에 4만명의 교원을 모아놓고 “교원자존심 회복”을 외치며 내년 대선에서 특정정당 지지하고 정치활동 기금을 모금하겠다 밝힌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의 현실적 힘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정년 연장은 유리한 대선 판짜기라는 그랜드디자인의 한 부속에 불과했다. 10·25 재·보선 승리로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한나라당은 한동안 상생의 정치를 내걸고 대여공세를 자제했다. 힘빠진 DJ를 포용해 대선중립을 보장받고, 내분상태의 민주당과 차별화해 이 총재의 국가지도자 이미지를 높이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점차 이 전략에 회의가 생겼다. DJ의 대선 중립성 유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정계개편 의혹은 지속됐다. 더욱이 DJ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반DJ 반사이익 감소와 여권 대권후보들의 경쟁에 대한 관심 집중 등 새 변수가 등장했다. 이를 해결할 묘안이 필요했다. 하지만 과거처럼 직접적인 대여공세는 위험했다. DJ의 총재직 사퇴로 원내 다수당의 국정책임 논쟁을 피할 길이 막힌 때문이다. 고심하던 한나라당은 마침내 정책과 법안을 통한 대정부견제법이라는 묘수를 찾아냈다.
교총 의식한 표몰이로 수구 이미지 고착
11일, 김만제 정책위의장과 이재오 총무는 최근 논란이 된 “교육법개정안 회기 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 12일에는 정책위의장단 회의와 당 3역-총무단-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가 열렸고 3개 법안을 목록에 추가했다.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빅5’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인사청문회법,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국세기본법, 국세청과 금감원의 무영장 계좌추적 기록보존을 의무화한 금융실명제법이었다. 21일에는 ‘빅5’와 정부의 각 처장 등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한 탄핵대상공무원법 제정 방침을 확정했다. 법안들 가운데는 인사청문회법처럼 민주당 안보다 훨씬 개혁적인 내용도 있다. 그러나 큰 흐름은 권력기관장의 실질적 대선 중립 확보에 맞춰졌다. 특히 탄핵대상공무원법은 대선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정기관장들을 옥죄는 확실한 수단이다. “대선 때 섣불리 움직이면 한나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탄핵될 수 있으니 엄정 중립을 지키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교육공무원법이나 직장과 지역의보 재정을 현행대로 분리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색깔이 좀 다르다. 대선 때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이해와 보수표 결집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가 강력히 주장해온 내용들을 담고 있다. 더욱이 이들 법안에 대해 DJ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표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 한나라당이 이들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거부권 행사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듭 경고한 것은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숨어 있다. 이재오 총무 스스로 최근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당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와 행정부를 직접 상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총재의 한 측근 참모도 “올해는 사실상 대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다. 이번에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다목적 묘수풀이는 교육공무원법 표결에 따른 역풍으로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 당장 국정운영 책임은 뒤로 한 채 대선 표몰이에 몰두한다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수구정당 이미지가 고착된 것도 큰 손실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나라당 핵심 정책 속에 담긴 보수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운신폭이 좁아졌다. 이 총재는 그동안 개혁적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며, 국민우선정치로 보수 기본표에 새 정치를 기대하는 유권자를 덧붙이는 이른바 ‘양날개 전술’을 펼쳐왔다. 더욱이 이번 표결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교총의 조직적 로비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에도 상처가 났다.이 총재와 한나라당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당장 여론의 역풍은 너무 거세다. 더욱이 민주당이 25일부터 “교원정년 연장안 강행처리는 전적으로 이 총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 총재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퇴는 어렵다. 다수의 교육위원들이 계획대로 밀어붙이라고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소장개혁파 의원들은 자유투표를 요구한다. 결국 이 총재가 교통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부담을 이 총재가 직접 지고 가야 하는 답답한 상황인 것이다.
여론의 거센 역풍 어떻게 막을 건가
이 총재의 측근 참모는 “애초 교원정년 연장은 실제 효과도 없고 여론의 비난 등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 총재께 올렸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이 참모는 “힘을 믿는 강경론에 휩쓸려 오버하다 큰 코 다친 격”이라고 자평했다. 이 총재는 21일 교육공무원법 처리 바로 직전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 그는 당시 인천공항에서 “근본적으로 (현 정권의) 교육개혁을 통해 잘못돼온 것을 다시 고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정년 연장이 사실상 지신의 뜻임을 내비친 것이다. 상처만 입은 채 물러설지, 아니면 역풍에 맞서 계속 전진할지, 공은 이제 이 총재에게 넘어갔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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