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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가 없으면 심의도 없다? 여야 무관심에 법안심의 유보된 민생법안들…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울분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파산법, 이자제한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이 있다. 대부분 3∼5개월 전에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법안심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 한번 법안심사가 이뤄진 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유일하다. 이들 법안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이 재·개정운동을 벌여온 것들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데 비해 상가·사무실 등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법체계로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변제순위에서 밀려 임차상인들은 보증금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기 일쑤다.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청원이 이뤄진 뒤 상가에 세든 상인들이 보증금과 권리금 등을 떼인 피해사례가 1만4천여건(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 접수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정될 법안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소액임차인들에게 우선변제권을 주고,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인상률 상한선 규정도 뒀다. ◆이자제한법 부활=우리나라는 1991년 이자제한령을 시작으로 고리대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시행해왔다. 그러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위기 해결방안으로 고금리 정책을 권고한 뒤 98년 1월 이자율 제한(연 25%)을 폐지했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자, 연 29%에 이르는 카드연체 금리, 연 360%까지 받고 있는 사채시장의 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나왔다. ‘사람잡는 이자율’로 불리는 고이율로 인한 막대한 이익 때문에 고리대금업에 새롭게 폭력배들이 개입해 피해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 계류중인 법안에서는 고리대금을 막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4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채무자가 최고이자율보다 많은 이자를 냈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가 최고이자율보다 많은 이자를 요구한다면 시정권고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들이 급증하면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월세전환금리를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파산법 개정=현행 파산법에서 임대주택 주민들의 임대보증금은 임금·세금·공사대금·근저당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 때문에 건설회사가 파산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임대보증금은 전 재산일 경우가 많다. 올해만도 건설회사의 부도와 파산으로 임대보증금을 날리게 된 서민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2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의 핵심은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최우선변제권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지속적인 경제위기와 신용카드회사의 과도한 판매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300만명을 넘어섰다. 몇번의 사면조처가 있었지만 숫자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권은 신용불량자를 너무 쉽게 등재하고 이를 채권회수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 제정법안은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신용불량자 등재요건을 구체화하고 두달 전에 이의절차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신용불량기록이 최대 3년 이상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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