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추적 ] 2001년11월21일 제385호 

힘센 국정원 ‘비리의 감초’

전현직 간부들 ‘벤처 게이트’에 개입… 조직적 차원의 비리 의혹 높아


사진/ 국정원이 벤처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난 11월5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되는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한겨레 김봉규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국가정보기관이라는 위상에 흠집이 나고 있다.

정현준·진승현·이용호씨 등 벤처기업 대표들의 경제비리사건인 이른바 ‘3대 게이트’ 모두에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이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정원을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정현준 게이트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김형윤 전 경제단장이 여야가 합의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는 12월 중순께 시작되는 특검 수사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 전 단장을 수사대상에 포함하느냐는 여야 협상의 관건이었다. 야당은 진승현·정현준 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김 전 단장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을 수사하다보면 국정원이 다른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게 야당쪽의 계산이다.

국내 경제문제 총괄라인이 사건에 얽혀

김 전 단장이 정현준씨 사건과 관련해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한테서 5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불거질 때까지만 해도 개인비리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고, 이 때문에 국정원보다는 사건처리를 미뤄온 검찰쪽에 더 많은 의혹의 눈길이 쏠렸다. 그러나 국정원 핵심 4인방 가운데 하나인 김은성 2차장(11월15일 경질)이 이경자씨한테서 1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이를 내사종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는 달라졌다. 고위공직자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금품 공여자의 진술까지 확보하고도 형사처벌하지 않은 것은 수사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전 단장의 직속 부하직원인 정성홍 전 경제과장이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김재환(56·전 국정원 직원) MCI코리아 회장한테서 4천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내용이 공개되자 조직적인 개입 의혹으로 비화됐다. 당사자들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감한 사건이 진행중일 때 오고간 돈이라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김은성(2차장)→김형윤(경제단장)→정성홍(경제과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쪽 라인이 모두 이번 사건들과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그래픽 참조). 특히 이들 라인이 1999년과 2000년 사이 벤처붐이 한창일 때 국내 경제문제를 총괄하는 곳이었다는 점 때문에 ‘개인비리’를 넘어 ‘조직비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먼저 김은성 전 차장은 정현준 게이트와 진승현 게이트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정현준 게이트로 구속된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한테서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혐의다. 지난해 정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경자씨의 이같은 진술을 듣고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조차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많다. 뇌물사건에서 돈을 줬는데도 안 줬다고 부인하는 경우는 있지만, 주지 않았는데도 줬다고 거짓진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특수부 검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경자씨와 김 전 차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강아무개(동방금고 고문)씨 역시 국정원 출신이었다는 점도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또 이 사건이 진행중일 때 직접 대검에 찾아가 검찰 고위간부를 만나 수사진행상황을 전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딸과 진승현 회장 사이에 혼담이 오고간 사이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 전 차장은 진승현 게이트 관련 인물인 김재환 MCI코리아 회장을 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을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김형윤 전 경제단장은 이용호 게이트와 정현준 게이트에서 거론된다. 김 전 차장은 구속된 혐의인 5500만원 수수(정현준 게이트 관련) 이외에도 이용호 G&G그룹 회장에게 전남 죽도 보물선 사업을 소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이용호 회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과 김 전 단장의 직속부하인 정성홍 전 경제과장은 김재환 MCI코리아 회장한테서 4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 전 과장과 김씨 모두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과장이 아직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고 확인한 바 있다.

로비스트로 맹활약… 경제통만의 문제인가

이들 사건의 또다른 특징은 벤처비리 주역들이 국정원 출신들을 검찰과 국정원을 상대로 한 로비스트로 적극 활용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점이다. 진승현·정현준 게이트와 관련된 전 국정원 과장 출신 김재환 MCI코리아 회장이 그렇다. 김씨는 안기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서기관을 끝으로 1989년 퇴직한 그는 국정원에 남아 있던 인맥이 풍부하다는 것과 특히 김은성 전 차장과도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벤처기업가들의 로비스트로 활용됐다. 진승현씨 부친의 권유로 MCI코리아 고문으로 영입된 김씨는 회장으로 취임한 뒤 진씨 구명을 위한 로비에 주력했다. 그 대가로 월급 1천만원과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그는 정치권에도 로비시도를 해 민주당 김방림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정현준 게이트에도 연루됐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김씨를 그룹 총괄비서실격인 알푸투로의 부회장으로 앉히고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했다. 알푸투로는 각종 사설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정·관계 로비를 추진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는 진씨가 김씨를 회장으로 기용했던 때와 맞물린다.

국정원 안팎에서는 이같은 비리 의혹이 국민의 정부 들어 국정원이 ‘경제쪽을 적극적으로 챙긴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경제쪽 인력을 급격히 보강하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비리 여부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다면 국정원이 여전히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권력의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3대 게이트 내용 요약



◆정현준 게이트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과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 등이 2239억원을 불법대출하고 횡령하는 등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금융감독원, 검찰간부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이 부회장의 핵심측근인 동방금고 유조웅 사장과 신양팩토링 오기준 사장이 해외로 달아나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최근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이 이 부회장한테서 5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진승현 게이트

MCI코리아 진승현 부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리젠트종금 등에서 2300억여원을 불법대출받고 리젠트증권 주가를 조작한 것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된 사건. 100억원대의 진씨 비자금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영재 당시 금감원 부원장보가 한스종금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스종금 신인철 전 사장한테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김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용호 게이트

G&G그룹 회장 이용호씨가 KEP전자, 인터피온 등 자신의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삼애인더스 주가를 조작해 25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검찰간부, 국정원, 금감원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특히 지난해 검찰수사에서 검찰이 이 회장을 풀어준 데 대해 검찰 사상 초유의 특별감찰본부가 꾸려져 검찰간부들의 비호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당시 부장검사 이덕선 군산지청장만이 기소되는 것으로 마무리된 뒤 특별검사의 수사가 예정돼 있다.


국정원을 향한 검찰의 도전?

“현직 국정원 차장을 외부도 아니고 여기(검찰청사)까지 부르는 게 쉬웠겠느냐.”

금품공여자의 진술이 나왔는데도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김은성 당시 국정원 차장을 소환하지 않은 이유를 따지는 출입기자들에게 수사책임자가 한 말이다. 또 “설령 돈이 오갔다 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궁색한 변명도 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넸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담긴 조서에서 국정원 간부들의 실명을 숨겨줬다. 형평성 있는 법집행의 책무를 지닌 검찰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검찰과 국정원, 가장 강력한 두 권력기관의 봐주기는 오랜 역사를 지녔다.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가 최대 권력기관이던 시절에는 안기부가 검찰보다 우위에 있었다. 공안사건의 경우 안기부에서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뒤라도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진술을 바꾸면 안기부 요원들이 검찰청사로 ‘출장조사’를 했다. 강압수사로 진술을 원위치시키는 ‘작업’이 공공연히 이뤄졌던 것이다. 검사들은 이를 모른 척했다.노태우·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강조는 검찰의 힘을 키웠다. 한 공안부 검사는 “예전에는 국정원쪽에서 싫어한다는 이유로 검사업무인 유치장 감찰에서 국정원을 제외했었지만 지금은 국정원 유치장에도 감찰을 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국정원을 무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당시 검찰은 북한에 다녀와 가장 혐의가 무거운 두명에 대해 국정원쪽의 입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소보류’ 처분을 내리고 풀어줬다.

국정원은 최근까지도 독직사건 등 형사처벌 사안이 내부에서 적발되더라도 면직이나 좌천 등 인사조처 정도로 무마하고 있다고 내부 관계자들은 전한다. 검찰이 국정원의 울타리를 넘나들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이기도 하다. 선거용 정치자금을 조성하거나 정권안보를 위해 시국사건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도 손을 대지 못했던 검찰의 행태가 이런 관행을 구조화시켰는지도 모른다. 검찰이 국정원 내부의 비리를 건드리고 있는 현 상황 역시 정권 후반기라는 외부적 요인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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