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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동팀이 그리운가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예 수사인원 보강… 대통령 친·인척 사건 대처 위한 고육책 내세워
이용호 사건이 남긴 또다른 논란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11월5일께를 전후해 검찰과 경찰의 베테랑급 수사관 4명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받았다”면서 “이는 사직동팀이 해체된 뒤 ‘손발’이 사라진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와 대통령 친·인척 등의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동팀이 해체된 이래 정권 내부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던 ‘사직동팀 부활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오던 청와대가 ‘제2의 사직동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인력보강 작업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이용호 사건 때문이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가 전하는 청와대 분위기는 대강 이렇다. “이용호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김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의원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는 데도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손발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이같은 서투른 대처로 일부 신문과 야당의 공세에 휘둘렸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내년이면 정권 막바지인데 대통령 친·인척이 관련된 사건들이 더 나오면 나왔지 지금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 보강된 수사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선택된 이유가 드러난다. 4명 가운데 2명은 검찰 출신 수사관들로 대검 중수부 소속(5급)과 대검 감찰부 소속(6급)이었다. 검찰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수사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력들이 배치되는 곳이 대검 중수부이다. 경찰 역시 수사경험이 풍부한 2명(경감급 1명과 경위급 1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모두 민정수석 산하 사정비서관실(사정비서관 박영수 전 대검 공안기획관)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영수 사정비서관은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쳐 추천받은 후보자들을 일일이 직접 면접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같은 면접은 또 과거 정권들에서 권력핵심 인사들이 사직동팀 안에 각자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개인적인 부탁’을 함으로써 공조직을 사병화시키는 폐단을 미리부터 막아보자는 뜻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지역우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출신지역도 선발기준에 포함됐다. 사직동팀이 해체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인원은 10여명선.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고위직급인 4급 이상으로 “엉덩이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돌아다니며 직접 내사를 담당해야 하는 외근직 근무자는 4명에 불과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부족했던 셈이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국민의 정부는 출발 당시 ‘작은 청와대’ 공약을 내세워 이전 정권에 있었던 사정수석과 민정수석을 모두 없앴다. 대신 사정과 고위공직자 인사자료(존안카드) 관리 등을 맡는 법무비서관과 민심과 여론동향을 파악하는 민정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뒀다. 그러나 옷로비 의혹사건을 겪으면서 결국 사정과 민정 기능을 통합하는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1월 신설됐다. 또 지난해 10월 사직동팀마저 해체되면서 사직동팀의 기능은 외형상 검찰과 경찰에 넘겨졌지만, 청와대 안에서 이 기능은 민정수석실이 맡게 됐다. 청와대가 선택한 민정수석실 강화안은 과거 사직동팀의 운영방식을 둘러싼 ‘불법’ 논란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사직동팀은 팀원들이 모두 경찰청 조사과 소속이면서도 검사 출신인 법무비서관의 지시를 받는 기형적 구조로 운용돼 ‘정권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사병조직’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반면에 운용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 안에서, 즉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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