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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급 인사’ 가 공정 시금석 이팔호 새 경찰청장 인사에 “무난하다”평가 속 “호남 요직에 포위됐다”비판도
DJ 마지막 함께 할 ‘마무리 청장’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비호남 출신의 경찰청장 임명. 강력한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대길 전 경찰대학장(전남 완도)이 서울지방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신, 이팔호 서울지방청장(충남 보령)이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경찰 총수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한 경찰 내부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경찰이 지역편중 시비에서 벗어나 공정인사의 모범을 세우고,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도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 들어 비호남 출신 경찰청장 임명의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경북 문경 출신인 김광식씨가 99년 1월부터 10개월 동안 경찰청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김광식 전 청장이 정권 중반의 ‘징검다리’ 청장이었다면, 이팔호 청장은 현 정권과 임기를 함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마무리’ 청장이기 때문이다. 집권세력 입장에서 보면 선거에서의 큰 프리미엄 하나를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경찰 고위직 인사는 선거용 인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 시절엔 초원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인 박일룡 전 청장을 비롯해, 김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청장 네명이 모두 영남 출신이었다. 특히 96년 4·11총선을 앞두고 서울시내 경찰서의 호남 출신 정보·형사과장을 대부분 빼내고 그 자리를 영남 출신들로 채워넣었던 일은 두고두고 뒷말을 남겼다. 다른 권력기구들과 달리 경찰의 선거용 인사가 고위직뿐 아니라 중·하위직 간부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유권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조직의 특성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의 경찰 인사 또한 지역편중 인사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명의 경찰청장 가운데 2명이 호남 출신이었다. 또한 서울지방청장·정보국장 등 요직 점유율에서 호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나라당이 지난 10월 발표한 ‘18개 경찰 요직 인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자리에 대한 전·현직 역임자 69명 가운데 31명이 호남 출신이었다. 지난 4·13총선에서는 일부 서울지역 여당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경찰서장을 호남 출신으로 끌어당겼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들 호남 출신들이 과거 정권에서는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약진은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목포고 출신인 박금성 전 서울지방청장은 보통 6년 이상 걸리는 총경에서 치안정감까지의 승진 과정을 2년8개월 안에 해치웠다. 이무영 전 청장은 서울지방청장 시절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김옥두 의원(당시 국민회의 총재비서실장)의 부인에게 거액의 보험을 든 사실이 밝혀져, 정권과 경찰 인사의 관계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의 중립화는 지나친 낙관?
그러나 충남 출신 경찰청장 임명 사실 하나만으로 경찰의 인사탕평과 중립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치안정감 인사를 통해 이번 인사 또한 정권의 이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북 영천 출신인 최기문 경찰청 차장이 경찰대학장으로 한발 물러나는 대신, 그 자리에 성낙식 경남지방청장(전북 남원)이 승진 발령됐다. 선거 때 경찰청장 다음가는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지방청장엔 이대길 경찰대학장(전남 완도)이 옮겨갔다. 출신지역으로만 놓고 보자면 비호남 출신 경찰청장 한 사람이 호남 출신 치안정감들에게 포위된 형국이다. 다른 한 경찰청 간부는 “김광식 경찰청장 시절 경찰 실세는 영남 출신 김 청장이 아니라 호남 출신 이무영 서울지방청장이었다”며 “수도권 지방청장과 정보국장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치안감급 자리의 후속 인사가 경찰 인사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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