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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산업을 장악하라” 한국과의 강력한 경쟁체제 예고하는 중국의 WTO 가입…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응전략
중국의 WTO 가입은 지난 86년 WTO의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 당시 가입을 신청한 지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중국은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게 되며, 이후 3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유리하겠지만…
중국의 가입은 유례없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라는 환경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서 갈 곳을 찾지 못했던 국제적인 자본은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고, 중국은 이에 응답하듯 불황의 와중에도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구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하 등 여러 가지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작업이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당장 예상되는 것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세계적인 교역량의 증대다. 국제적인 경제연구기관들은 WTO 가입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평균 16.3%씩 성장해온 중국의 수출 역시 2.4%포인트씩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향후 6223개 제조업 품목 가운데 568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내 경제연구소들로부터 다양한 전망이 나와 있다. 이들은 일단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중국이 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국은행은 2002∼200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연평균 19억8천만달러 증가하고, 대중국 수입은 8억6천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수출 13억달러, 수입 3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6.8%인 중국 제조업의 평균관세율이 10% 안팎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효과는 단순히 양적인 수출 증가만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아직까지 무역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북한팀의 박정동 박사는 “지난해 한국의 수출품과 중국의 수입구조를 분석한 결과 무역 보완도가 0.94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한국 수출품 대부분이 현재 중국이 수입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와 중국의 경쟁관계는 0.34로 아직 낮다. 일본시장에서도 0.34에 불과하다. 이는 두 나라 수출품의 경합관계가 아직 치열하지 않다는 의미다.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중국 가입으로 인한 영향이 당장 한국에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삼성경제연구소 유진석 중국팀장은 “농산품, 섬유, 저가 가전 등은 이미 중국 상품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들 산업부문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들 부문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 분야들도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 제품과 경합관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005년이면 중국이 추진해온 주요 산업에 대한 시설투자가 한 단계 마무리된다”며 “그 이후부터 중국 산업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때가 되면 중국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세계 주요시장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등장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늘려야”
이에 따라 중국시장 공략의 방향은 주요 소재·부품산업을 장악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국내 자동차·전자·석유화학 산업 등은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도 완제품의 수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갖가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남아 있는데다 선진자본의 중국 진출로 현지에서 질좋은 제품이 대량생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공략 대상은 부품과 소재산업이다. 중국 자동차산업이 크게 발전할 경우 한국은 중요한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기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전자도 핵심 기술과 부품을 한국에서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WTO 가입으로 중국산 원·부자재 의무사용 비율이 없어지면 한국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석유화학 및 섬유원료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정부가 의외로 섬유산업 활성화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류 등 완제품 수입은 증가하겠지만 고급 섬유사와 직물 등의 수출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수출 확대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역조가 커질 경우 통상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거대한 중국시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품 수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 장악이 필요하다. 유진석 팀장은 “정보기술과 서비스업 등 유망한 분야를 중심으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남기 기자 jnam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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