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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실험, 이념의 충돌 교육시장화 정책에 총력투쟁 나선 전교조… 수요자 중심인가, 공교육 포기인가
전교조 집단행동 vs 교육당국 엄정대처
먼저 갈등이 빚어지는 지점부터 보자. 전교조와 교육당국이 충돌하고 있는 쟁점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 △7차 교육과정 실시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중등교사 자격자의 초등교사 임용 △교육재정 6% 확보 등이다. 전교조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7차 교육과정 시행 등을 공교육을 시장에 내맡기는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몇해 전부터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여왔다. 부실한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교육을 포기한 채 교육을 시장경쟁논리에 맡기고 있다는 게 전교조의 비판이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자립형 사립고나 7차 교육과정이 실패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밀어붙이고 있다”며 “교육 평등권을 무시하고 교육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책이 강행되는데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엄정 대처를 거듭 밝히면서 강경대응에 나서는 등 정면충돌까지 이른 데는 이제 서로에게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교육시장화 논란이 담고 있는 교육이념의 대립은 무엇인가. 전교조가 꼽는 교육시장화의 대표적인 정책이 자립형 사립고다. 자립형 사립고는 등록금 책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을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로, ‘귀족학교’라는 비판 속에서 전국 5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전교조는 “자립형 사립고는 비싼 등록금을 내가면서 아이를 명문대학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비뚤어진 욕구와 사립재단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져 나타난 정책”이라며 교육과정이 입시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또 하나의 입시명문고’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시장에서 구매력이 있는, 즉 일반 고교보다 3배 이상 비싼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부유층과 신중산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가 될 것이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이의 경쟁력까지 결정지어 교육 불평등을 제도화시킨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립형 사립고가 한두곳이라도 일단 도입되면 일그러진 대학입시 열풍과 맞물려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학교를 줄세우고 교육적 차별을 부추기는 7차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중인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수업(보충 및 심화학습)과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이 뼈대다. 그러나 전교조는 “우열반으로 나뉘는 수준별 수업은 공부를 잘하는 소수를 위한 것이며 나머지 학생들은 지식교육만 받게 돼 인성이나 삶의 가치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교과 선택권을 준다 해도 입시과목 위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수준별 교육과 교과 선택권이 언뜻 합리적인 듯 보이지만, 교육을 시장에 맡기면 ‘돈이 되는 과목’만 선택된다는 점에서 ‘위험한 실험’이라는 얘기다. 교육당국은 교육시장화 주장을 ‘편향된 안경을 낀 시각’이라고 일축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다양한 욕구를, 7차 교육과정은 ‘선택과 집중’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전교조가 평등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이른바 기계론적 평등주의에 따라 교육정책을 싸잡아 신자유주의 노선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며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주자는 정책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되물었다.
“교육 황폐화 부추기는 ‘위험한 실험’”
교육정책이 공교육 포기쪽으로 짜여지고 있다는 비판은 단순히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6% 달성이 요원하다는 데서 비롯되는 건 아니다. 사실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에서는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더이상 늘리지 말고 민간 시장에 교육을 맡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립활성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거나 사립학교법 개정이 무산위기에 처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당초 2003년부터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자립형 사립고 도입계획이 한달 만에 갑자기 2002년으로 앞당겨지고 30개 학교로 늘어난 것도 경제부처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올 초 ‘교육 이대로 안 된다’거나 ‘우리 교육 희망이 없다’는 등 일부 언론이 교육 이민을 부추긴 뒤 교육당국이 기득권과 사학의 요구를 수용해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의 공교육 강화와 ‘교육재정 6% 확보’ 요구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사립학교 확대 정책으로 대응하고 나선 셈이다. 게다가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안이 한달 만에 뒤바뀌는 등 교육정책마다 졸속추진 시비를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도 절름발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채 파행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수준별 학습을 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내로 낮춰야 한다. 자연히 교육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는 갈팡질팡을 되풀이했고, 교육부는 지난 7월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7차 교육과정이 고교까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학능력시험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자 다급해진 것이다. 교대생들이 동맹휴업으로 맞서고 있는 증등교사 자격자의 초등교사 임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맞추려면 2003년까지 교대 졸업생을 모두 임용해도 5천여명의 교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교육부는 급한 대로 중등교사 자격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기로 했고 교대생들은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에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을 시도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시행하다가 중간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고쳐나가면 된다”며 전교조가 아직 투쟁체질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졸속 정책 수두룩, 불신의 골 깊어
‘합법화 이후 전교조’는 주체적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처우개선 외에 교육정책은 교원노조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 아래 전교조와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최근의 교육시장화 논란을 둘러싼 극한대립에는 교육이념과 더불어 이런 갈등구조가 ‘건널 수 없는 강’처럼 흐르고 있다.
글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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