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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사슬이 법을 묶었다 이용호 금융비리에 정·관계 인사 다수 연루… 전방위 로비망에 검찰 간부도 걸려들어
G&G그룹 이용호 회장의 로비의혹과 금융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태도가 사뭇 비장해지고 있다. 흐지부지했다가는 검찰도 끝장난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듯하다. 그래서인지 지금 검찰의 분위기는 지난 1993년 슬롯머신사건으로 이건개 당시 대전고검장을 구속수사했던 때로 되돌아가고 있다. 사상 초유로 만들어진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부환 대전고검장) 소속의 한 검사는 “염(殮)을 하러 온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검찰 내부인사를 향해 칼을 들이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검찰의 절박함은 특별감찰본부 소속 검사 전원을 비호남 출신으로 꾸린 것과 대검 중수부(부장 유창종 검사장) 수사인력을 전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서도 드러났다.
사상 초유의 특감본부 “염을 하는 심정”
이씨는 또 지난해 10월 삼애인더스(옛 삼애실업)를 통해 일제시대에 매장된 금괴발굴사업을 추진하면서 ㄷ신용금고 회장 김아무개씨와 함께 사업추진 관련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삼애인더스 주식을 매입한 뒤 되팔아 154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사건이 전환점을 맞은 것은 10일쯤 뒤였다. 조직폭력배 자금유입설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설 등이 야당과 언론을 통해 솔솔 흘러나왔다. 그러던 것이 이씨가 지난해 긴급체포 형식으로 서울지검 특수부에 붙잡혀와 2, 3차례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의 비호의혹이 본격화했다. 이씨를 수사했던 서울지검 특수2부가 정현준씨 사건의 일부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면서도 수뢰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이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불을 끼얹은 것은, 신승남 검찰총장의 친동생 승환씨가 이씨쪽에서 6600여만원을 받아챙긴 뒤 이씨 계열사 사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었다. 검찰의 수뇌인 검찰총장의 친동생에 대한 로비사실은 검찰 안팎에 충격을 주면서 사건을 일파만파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아가 지난해 이씨가 긴급체포됐을 당시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이씨쪽에서 1억원을 받고 임휘윤 당시 서울지검장(현 부산고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임 고검장은 김 전 장관의 전화를 받고 일선 수사팀에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적인 업무 차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임 고검장의 당질(5촌 조카)이 이씨 회사의 계열사에 취직해 있었고,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의 동생 역시 계열사에 취직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취직로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검찰쪽 로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데 비해 정치권과 권력층에 대한 로비는 여전히 의혹만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이씨한테서 사건 무마비조로 받아 전방위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ㅈ건설 대표 여운환씨가 로비를 벌이기로 약속하고 받은 40억원의 행방이다. 40억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와 관련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여씨의 자금은 △사건무마용 22억원 △심아무개씨 채무변제비의 일부인 14억원 △진정취하용 12억원 가운데 2억원 △김태정 전 장관의 변호사 비용 3억원 가운데 2억원 등이다. 여씨가 이 내역에 대해 자세히 진술함으로써 검찰간부나 정치권 인사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건은 ‘끝이 보이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지도 모른다. 검찰은 이씨가 국내에서는 팔 수 없도록 돼 있는 해외전환사채를 실제로는 국내에서 매각하면서 무수히 많은 가·차명계좌를 이용해 복잡한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씨가 사설펀드에 유력인사들을 참여시키고 시세차익을 골고루 나눠주는, 이른바 ‘보험용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로비자금 40억원에 전환사채도 활용
검찰은 정씨가 보물선 인양사업 등의 재료를 활용해 주가를 띄움으로써 펀드에 참여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도록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광범위하게 내사한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토대로 이씨가 2∼3개 기업체를 인수한 뒤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경위와 시세차익 규모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일단 혐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검찰 내부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무리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주는 과정에서 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찰간부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병행하고 있다. 임 고검장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지휘선상에 있던 다른 검찰간부들 역시 일선 평검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형 비리인가, 검찰 비리인가
신승남 총장의 동생 승환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승환씨는 △청와대가 신 총장의 내정 사실을 발표한 다음날인 5월22일 5천만원을 받았으며 △8월 초 신 총장에게 이씨를 건실한 사업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환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광주지역 건달 사이의 세력다툼”이라고 애써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한다. 여씨 반대파들이 한 일간지와 한나라당에 건넨 자료로 인해 사태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조폭들 사이의 싸움이라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너무 많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이번 사건의 성격과 본질은 아직 확정지을 수 없지만, 대략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됐든, 검찰이 이번 사건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철저히 파헤치지 않는다면 검찰조직 전체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흔들리는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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