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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샘, 법원경매 경매분야는 법원 비리의 단골메뉴다. 법원쪽의 제도개선이 몇년에 한번씩 이어지고 있지만 비리 의혹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수사가 시작되면 브로커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여전히 복마전이라는 얘기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황선태 검사장)는 지난 5월 초부터 3개월 동안 경매 비리 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49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08명을 형사처벌했다. 금리하락과 증시침체에 따라 투자자들이 법원경매물건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바람에 경매브로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린 결과이기도 하다는 게 검찰쪽 설명이다. 최근에는 경매법정에서 직접 뛰는 경매브로커보다 부동산경매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합법을 가장하는 불법적 경매대리행위가 유행하고 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법원경매는 경매법정 현장에서 가격을 불러 낙찰하는 이른바 ‘호가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이 법원 일반직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로 만들어진 집달관들과 법조브로커와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낳는다는 비난이 일자, 대법원은 93년부터 입찰제를 실시했다. 입찰자가 대상물건의 희망가격을 입찰표에 적어 보증금(입찰가의 10%)과 함께 입찰함에 넣으면 이를 동시에 개봉해 최고가격을 적어낸 응찰자에게 파는 방식이다. 그러나 집달관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았다. 여전히 그들이 법원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신분상태에서 전횡을 휘두른 것이다. 95년 인천지법에서 터진 집달관 비리사건을 계기로 집달관이 집행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숫자가 크게 는 한편 경매수수료를 낮추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전담공무원을 육성하는 등의 근본개혁은 뒤따르지 못했다. 여러 번 유찰시킨 뒤 낙찰받기, 낙찰 포기시키기, 가짜 세입자 만들기 등 경매브로커들의 ‘장난’은 지금도 여전하다. 브로커들이 또 수시로 법원경매계 직원들과 집행관들에게 뒷돈을 건네 경매 관련 정보를 빼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90년 중반 이후 경매물건에 대한 신문공고가 대중화하면서 소형 경매물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접근이 쉬워지고 낙찰가가 시가의 80% 안팎을 반영하면서 경매광고의 긍정적인 기능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매광고제도의 개선점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언론사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처가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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