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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체제로 개편되는 미군 기지 ‘연합토지관리계획’으로 불리는 주한미군의 공여지 반환 계획은 △파주·동두천 등 휴전선 근처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육군 훈련장의 반환과 △평택지역 공군기지의 확보 노력으로 요약된다. 군사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처는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군사·안보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미군 만들기’라는 구호 아래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새 안보전략은 이른바 ‘윈-윈 전략’의 폐기와 ‘미사일방어망’(MD: Missile Defense) 구축으로 압축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서도 걸프전에서처럼 다치지 않고 ‘적군’만을 대량 학살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훈련장보다는 발사 버튼을 누를 공군과 무기회사들이 만들어 파는 최첨단 무기가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셈이다. 결국 한국민들의 불편함이나 피해를 고려한 ‘시혜적’ 차원의 조처가 아니라 철저히 자국의 이해관계 변화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랜드연구소가 주한미군 제2사단에 대해 “기동성이 떨어져 전략적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북한미사일의 인질로 잡혀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고아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주의 반환 계획에 포함된 ‘불스 아이’는 미 2사단의 훈련장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쪽이 하남과 원주지역의 기지를 줄이는 대신 송탄과 팽성지역에서 모두 41만여평의 공군기지를 확보하려는 것 역시 육군보다는 공군을 중시하는 새 안보전략에서 비롯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공여지 반환내용에 군소기지의 폐쇄가 일부 포함된 것도 지상군과 재래식 전력 위주로 돼 있는 주한미군 전력을 첨단화하고 기동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용한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전국 공동대책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생색을 내는 대신 보잉,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등과 같은 무기회사들의 첨단무기를 수십조원씩 판매하려 하는 것은 물론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체제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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