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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법치를 더럽히나 법조계 뒤흔든 대한변협의 결의문 파문… 수구 집행부의 개혁 딴지걸기 지속될 듯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회장 정재헌)의 이른바 ‘결의문 파동 사태’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대한변협이 지난 7월23일 제1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촉발된 이번 사태는 그만큼 복잡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변협은 자신들의 결의문이 뜻밖의 파장을 일으키자 적극적인 목소리를 자제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변협에서 일하고 있는 소속 변호사들의 철수 권고를 결정한 뒤여서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철수 범위에 따라서는 변협의 활동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법조계는 이번 사태의 직·간접적 배경으로 크게 3가지 측면을 거론하고 있다. 즉 △현 변협 집행부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수구보수성)의 문제 △성명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채 왜곡·과장한 일부 ‘수구언론’의 폐해 △변호사들의 집단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변호사집단의 조직적인 반발 분위기 등이 그것이다. 먼저, 최근의 언론수사 국면과 연결지어 고의적으로 기사를 키운, 일부 수구언론이 이번 사태를 확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은 상식적이다. 한 변호사는 “보수언론과 정치권이 이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단체 안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재헌 현 회장이 이끌고 있는 현 집행부의 수구적인 태도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데는 법조계 안팎에서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 변협 집행부의 보수성은 출범 당시부터 세간의 화제가 될 정도였다. 정 회장은 변협선거에 후보로 나서면서 직전 김창국 회장이 내세웠던 ‘변호사의 공익활동 강화’라는 방향에 대해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물론이고, 현 정부의 법조계와 관련한 개혁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변호사에 대한 투명 과세와 사법시험 정원 확대는 이들의 입술을 내밀게 하는 단골메뉴가 됐다. 과세 문제는 자기들끼리 쑥덕공론으로 끝내고 있지만, 사법시험 정원 확대 문제는 기회있을 때마다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변협 집행부의 이같은 태도는 결국 “(변호사) 회원들의 전문지식 및 교양함양, 친선도모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변호사대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무리수’를 선택하도록 만든 셈이다. 정 회장의 보수성과 관련해 한 젊은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의 증언은 귀기울일 만하다. “사법연수원 다닐 때였어요.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었던 정 변호사께서 연수원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의내용 가운데 사법시험 정원제와 관련한 변호사집단의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죠. 집단이기주의에 치우쳤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때 연수원생 한명이 일어나 ‘선배 변호사로서 좀더 나은 얘기를 해주실 수 없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어요. 정 변호사께서는 ‘감히 내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며 끝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낀 실망감은 변호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를 유난히 강조한 올해 초 변협총회에서도 똑같이 느꼈어요.” 현 변협 집행부의 보수성이 개혁입법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대표적인 예이다. 변협 법제위원회는 지난 5월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시장원리를 외면한 채 거래당사자 일방을 예외로 두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시장에 자율적 조절·조화원리에 배치된다는 논리였다.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은 “상가임차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변호사단체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반대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우리는 현 변협 집행부의 성격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협 집행부의 수구적 태도가 정치적 편향성에 의한 것이라는 여론도 높다. 이같은 분석은 나중에 공개된 결의문과 애초 작성됐던 결의문 초안을 비교해보면 쉽게 드러난다. 공개된 결의문은 ‘우리는 정부의 개혁조치가 목표와 명분을 내세워 법적 절차에 있어서 합법성과 정당성이…’로 시작되지만, 애초 초안에는 뭉뚱그려진 표현인 ‘개혁조치’가 아닌 ‘정치개혁·언론개혁·규제개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개혁 모두가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가운데 변호사의 집단적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돼 있는 것은 규제개혁 부분이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법 개정과 변호사단체의 임의단체화에 반대해온 현 집행부의 의지가 실려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민변을 비롯한 개혁적인 변호사 그룹에서는 변협 집행부가 현 시점에서 ‘법치주의’라는 낡은 구호를 내세우면서 정부를 공격한 의도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 한 변호사는 “현 변협 집행부는 과거 군사정권이 초법적인 정치를 일삼을 때 사회적인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던 집단”이라면서 “언론수사를 기점으로 기득권 세력의 총체적인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사태는 자신들이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한 변호사는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한다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하는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법률가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변협이 법치주의와 관련해 제시하는 법안 가운데는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뒤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의견대립 때문에 입법이 보류되다 재추진된 게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현 정부의 법조계 관련 개혁정책이 변호사들의 평균적인 정서를 보수적으로 끌고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이념문제보다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권이 법무부로 넘어가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등 변호사의 생존문제가 부각되는 현실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어쨌든 이번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현 변협 집행부의 성격으로 볼 때 이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여기에 일부 젊은 변호사들이 “민변의 대응과는 별도로 기수별 모임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논란은 언제라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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