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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면 법이 멀다? 변호사를 빗댄 썰렁한 우스갯소리 두 가지. 첫째, 천당과 지옥이 서로 소송을 하면 어느 쪽이 이길까. 당연히 천당이 이겨야겠지만, 정답은 지옥이다. 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거의 모두 지옥에 있기 때문이란다. 둘째는 미국의 속담이다. ‘좋은 변호사는 나쁜 이웃.’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부정적인 것은 변호사들에게 다른 직업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요구하는 사회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변호사법 제1조도 ‘변호사의 사명’에 대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과 사회정의에 대한 강조는, 하나의 변호사단체를 두고 이곳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서울지법은 최근 소송 의뢰인이 소송을 제대로 대리해주지 않은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제주지법은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수사중인 형사사건의 경우 수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경우가 있다. 검찰을 상대로 한 로비가 주된 변호활동인 경우다. 불구속을 전제로 수천만원의 돈을 챙기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한다면 최근 언론사주들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 단순한 세금탈루가 아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탈세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로 처벌을 받은 변호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렵다. 법치주의 주장은 변호사들 스스로가 법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한 그들이 외치는 ‘법치주의’는 공허할 뿐이다. 법은 그렇다치고 민사재판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먼저 진행하면서 나홀로 소송을 벌이는 이들을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무신경한 ‘비상식’이라도 하루빨리 개선되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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