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이슈추적 | 등록 2001.07.18(수) 제3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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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위안부 소송에 우군이 없다 미국 연방법원 집단소송 기각 위기에 몰려… 한국 정부 의견서 요구에 침묵 일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 높다. 여론에 힘입어 정부 각 부처에서는 문화개방 연기, 한-일 군사교류 중단 등 강경 조처를 잇따라 발표했고,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렇듯 반일감정으로 시끌벅적한 한반도에 태평양 너머 미국에서 다급한 교신이 날아오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의 일본군강제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워싱턴 연방법원에 낸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 로비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이다. 피해자쪽 변호인단은 8월1일 소송기각을 다투는 예비심리를 앞두고 수차례 한국 정부에 한일기본조약이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우리 정부의 뾰족한 답변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일본은 1965년에 만들어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한국의 국가적, 국민적 청구권은 완전히 말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미국 연방법원의 문을 두드린 배경은, 미국 연방법에 속한 ‘외국인 불법행위 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ATCA)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미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미국 법정에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과거 미국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영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박해받을 것을 걱정해 만든 법으로 200여년 가까이 사문화돼 있다가 1992년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처음 적용됐다.
개인 청구권 막으려는 일본의 전방위 로비
미국 연방법은 이와 함께 “외국 정부나 국가 원수의 공식적인 통치행위는 ATCA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외국주권 면책특권법’을 두어 재판관할권의 무차별 적용이나 다른 국가의 주권침해를 방지할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강제 위안부 동원은 반인륜적 범죄이므로 면책특권에서 제외된다는 게 피해자쪽 변호인단이 제시한 법적 근거이다. 과거 나치치하 강제노역에 대해 유대인들이 독일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른바 홀로코스트 소송이라 불렸던 이 집단소송은 90년대 들어 봇물터지듯 제기됐다. 이미지 실추를 두려워한 독일 기업이 합의를 요구하고 독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덕분에 최종 판결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독일 정부와 기업은 1999년 52억달러의 배상기금을 반씩 부담하겠다고 발표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소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일본군강제위안부 피해자 집단소송의 변호인단에는 홀로코스트 소송을 이끈 배리 피셔 변호사 등이 속해 있다. 위안부 피해에 대한 미국 내 지탄여론이 높고, 미-일간의 외교적 이해관계가 배심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는 것이 변호인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선명해지고 있다. 피해자와 변호인단의 기대와 달리 한국 정부와 한국 내 여론이 소송에 전혀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지 6개월째되는 올 3월 소송기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다음달인 4월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공식의견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2차 세계대전중 발생한 배상문제는 국가간의 정치적 사안이므로 사법부의 재판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미국 국무부 역시 일본 정부의 면책특권을 강조하고 있다. 8월1일로 예정된 예비심리에서는 법 적용과 해석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제법상 국가간의 예우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에는 1951년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미일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은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이 협정은 한-일간 굴욕외교의 상징이라는 문제를 떠나서도 재론의 여지가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진성 공동대표는 “한일기본조약 자체의 효력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인정한다고 해도 위안부 피해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조약이므로 이번 소송에 대해 그 조약을 따른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아 공식사과와 배상을 미국의 법원에서 다투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여기까지 와서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것은 더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나치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해온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프랑스와 1960년에 체결한 조약에 따라 프랑스에 배상금을 지급했으나, 20년 뒤 프랑스가 강제징집자 등에 대한 추가 배상을 요구하자 1981년 조약을 다시 맺고 추가 배상금을 지급했다.
한국 정부는 도대체 누구 편이란 말인가
지난해까지 외교통상부는 개인 청구권의 효력에 대한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의 질의에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이 제한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8월1일로 예정된 예비심리를 앞두고 김원웅 의원이 재차 답변을 촉구하자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개인 피해자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김 의원쪽에 보냈다. 그러나 원고쪽 변호인단이 요청한 의견서에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7월13일치 <한국일보>가 초판 머릿기사로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위안부 등 개인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조만간 미국 연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자 외교통상부는 부랴부랴 해명서를 돌려 “사실무근”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7월16일 현재까지 “원고쪽 변호인단의 요청에 의해 정부입장을 검토중이나,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쪽에 미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군강제위안부 문제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국제법적 효력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기본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해석이다.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대책위 정연진 법률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일본의 전쟁범죄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몇년이 걸릴지 모를 소송인데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 피해자가 속한 이번 소송에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원고인단에 피해자가 끼어 있지 않은 북한 정부는 자료와 증거수집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주 한국일보 한우성 기자는 “이번 소송을 둘러싸고 북한이 한국 정부가 할말까지 대신 다 해준다고 정평이 나 있다”고 전한다. 자국민의 인권수탈 피해에 대한 역사적·외교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문제삼는다면 일본 정부가 거들떠나 볼 것인가.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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