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이슈추적 | 등록 2001.07.18(수) 제3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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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나서야” 인터뷰/ 배리 피셔 일본군강제위안부 집단소송 변호사
일본군강제위안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배리 피셔(Barry Fisher·58) 변호사는 나치치하 독일 기업들의 유대인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위안부 피해자 등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의 관심과 책임을 촉구했다. 8월1일 소송기각 예비심리를 앞두고 있는 피셔 변호사와 서면인터뷰를 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맡은 계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비인도적 만행임에도 일본은 책임을 회피해왔다. 한국의 역사와 피해사례를 알고 나서는 소송을 맡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소송은 일본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진정한 국제사회의 지도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나치 피해자의 독일 기업 대상 손해배상 소송과 이번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대상 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공통점은 역사적, 사법적 정의를 회복하는 노력이라는 점이다. 미국법상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독일은 근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반면 일본은 근본적으로 책임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힘이 많이 든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한국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이다. 이 점 또한 유대인 소송 때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이같은 현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실망스럽다. 한국 언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유대인 나치 소송을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독일 정부와 기업을 압박했던 언론의 집요한 보도가 있었다.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 로비가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진 강대국이고 그 힘으로 미국 행정부를 움직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무부 공식입장도 나오게 한 것이다. 법원이 입장표명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현재 진행중인 강제징용 소송에도 피고인 일본 기업들도 전문 로비회사들을 고용해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한국 정부의 서한과 그 이상의 공식 입장표명이 이번 소송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매우 중요하다. 피고인 일본 정부는 그렇다 쳐도 미국 국무부까지 입장을 내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국민 피해자가 관련된 소송이면 당연히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건 최소한의 노력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변호인단이 수차례 요청한 서한에도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8월1일 예비심리 뒤의 일정이 궁금하다. =재판과정은 심리결과를 가지고 다시 얘기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제기한 소송이 집단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은 기존 원고단에 합류하기만 하면 된다.
-이번 소송에 대한 미국 의회의 분위기나 여론은 어떤가. =미국의 의회는 2차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노역을 당한 자국민 전쟁포로들의 인권문제에 서서히 눈뜨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이 일본의 전쟁범죄 특히 성범죄로 인한 아시아 피해자의 인권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순회전시나 증언이 많은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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