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이슈추적 | 등록 2001.07.18(수) 제3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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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고이즈미 ‘장기전’으로 간다 애국주의가 참의원선거 전략만은 아니다… ‘인기’밖에 없는 총리가 선택한 동반자는 이시하라
“신념이 없으면 설 수 없다.”(無信不立) “하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 하나는 고이즈미 총리의 좌우명이고, 또다른 하나는 참의원선거를 앞둔 고이즈미 총리의 텔레비전 광고 ‘약속’편 타이틀이다. 일본의 정치·경제개혁을 위해 그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한마디로 결사항전의 자세이다. 최근 일본 역사교과서문제를 두고 한국과 중국이 그렇듯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했건만 이를 소귀에 경읽는 것쯤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음직하다.
섬뜩한 느낌마저 드는 ‘신세기 유신’
이번 참의원선거 포스터에도 팔을 걷어부치는 총리의 모습에 ‘신세기 유신’이란 표현을 갖다붙였다. 뿐만 아니다. 지난 5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그는 “어려울 때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을 생각한다”고도 했다. 섬뜩한 느낌마져 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왜 그로 하여금 ‘특공대원’의 심정으로 나서게 만들었을까 하는 점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일본의 경제문제라 할 수 있다. 자민당 내 파벌들간의 암묵적 동의에 의해 부실채권이나 공공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왔고, 일본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켜온 이같은 부실이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자, 선명한 이미지로 총리에 당선된 고이즈미로 하여금 경제개혁의 칼을 뽑아들게 한 것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내각이 등장한 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나와 있는 것은 경제개혁의 큰 그림뿐, 세부적인 각론들은 감감무소식이다. 참의원선거전에서 야당의 최대 쟁점도 개혁의 각론에 대한 요구이다. 개혁의 허구성을 문제삼으려 해도, 각론이 없는 바에야 비판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내각은 이달 말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참의원선거까지는 구체적인 각론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이 초래할 나중의 일들을 구태여 선거 전에 미리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또다른 위기감은 허약한 정치기반이다. 그가 소속해 있던 모리파는 59명, 그를 지지했던 야마사키파(23표), 가토파(15명)를 포함해도 하시모토파(102명)와 호리우치파(43명) 전선에 대항하기란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에 당선되었다. 47개 지역의 지방당원을 대상으로 한 예비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이다. 대중적 인기몰이를 통해 총리에 올랐다는 것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그의 인기가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곧바로 토착 파벌들의 대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빈약한 정치기반을 벗어나기 위한 그의 주된 전략은 ‘탈(脫)파벌’ 선언과 참의원선거에서의 기반 만들기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이른바 그가 주장하는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그는 적어도 이달 말 참의원선거와 9월에 있을 총재선거까지 인기몰이 행진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기몰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그의 성격이나 외모 또한 한몫한다. 사자갈기 같다고도 하고 베토벤 같다고도 하는 특유의 머리모양도 그렇지만, 하드록을 좋아하고, 격정적이고 낭만적인 그의 성격은 늘 80% 이상의 인기를 그에게 몰아다준다. 한센병 환자 격리수용이 위법이라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태도 역시 그의 인기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그는 곧바로 정부쪽 항소를 포기하고, 그들을 초청해 일일이 손을 붙잡아주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메일 메거진>이라는 전자잡지를 만들어 ‘인터넷 세대’를 향한 이미지 관리에 고심하는 것도, 지금까지 일본에선 볼 수 없었던 정치 스타일이다. 이미지 관리를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약한 정치기반에서 출발해 정치판을 갈아엎을 수 있는 대안이란, ‘인기’에 기반한 ‘포퓰리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고이즈미+나카소네+이시하라=?
하지만 그가 계획하고 있는 ‘파벌 파괴’라는 정치개혁과, 엄청난 고통이 뒤따를 ‘구조개혁’이라는 경제개혁은 단순한 인기몰이로 가능한 성질의 것이 물론 아니다. 정치개혁의 혼란과 구조조정이 야기할 도산과 실업사태의 고통을 일반 대중이 묵묵히 견뎌내면서, 그에게 등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선 뭔가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창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그가 내세운 것은 다름 아닌 ‘신세기 유신’ 이데올로기이다. A급 전범들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역사 왜곡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는 한국과 중국의 목소리 묵살, 헌법 9조에 명시되어 있는 ‘군대 보유 금지’조항의 개정, 그리고 집단자위권 실현 등과 같은 주장은, 개혁이 각론에 들어가게 되면 불을 보듯 뻔히 직면하게 될 다양한 불만과 개혁피로 혹은 개혁저항들을 격파해내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고도의 ‘애국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가미카제 특공대원의 심정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구국의 일념으로, 정치·경제 위기를 함께 돌파하자는 것이 그의 기본전략인 것이다. 이같은 그의 기본전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국가전략본부’이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와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 일본 보수파의 대부격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함께 만나 자민당 내에 설립키로 했던 국가전략본부를 정부 내에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나카소네의 지론인 장기적 국가 기본전략이라 할 수 있는 ‘국가전략회의’가 그 모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민당만이 아니라, 정부에도 이같은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민당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된다. 이같은 사실은 나카소네 전 총리가 언급한 바 있는 정계재편설과도 직접 연결된다. 그는 “7월 참의원선거 뒤엔 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 교육기본법 개정, 재정구조 개혁 등 네 가지 문제를 축으로 정계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흉악 범죄는 민족적 DNA 때문”이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물론, 최근엔 “될 수 있다면 히틀러가 되고 싶다”는 발언까지 했던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를 향해, 나카소네 전 총리는 “고이즈미가 새로운 월광(月光)이라면 이시하라는 월광의 원조이기 때문에 둘이 협력하기 바란다”는 발언까지 했다. “내각, 자민당 내의 우군이 아니라 실력자와 손잡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다. 소문으로만 나돌고 있던 ‘이시하라 신당설’이 비로소 가시권 내에 들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만약 개혁이 실패해 내각이 퇴진하게 되면 뒷일은 이시하라 지사에게 부탁한다”고 했고,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라며 말끝을 흐렸다는 것이 <도쿄신문>의 최근 소식이다. 문제는 이제 명백해졌다.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발언이나, 교과서문제에 대한 강경태도는 단순한 참의원선거용 인기전략이 아니란 점이다. 고이즈미 자신도 역대 정권 최고의 지지율인 80%대의 인기가 부담스럽다고 했고, 그 인기가 곧 사그러들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로서 공식참배한 뒤엔, 반전에 관한 담화를 하겠다고 해, 한편으론 주변국 눈치를 보는가 했더니, 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매년 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가 총리로서 야스쿠니에 참석했다가, 한국과 중국 등의 반발이 커지자 그 이듬해부터 공식참배를 그만두었던 예전과는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그는 역설해 보여준 셈이다. 참의원선거 압승, 정치기반 획득, 정계개편, 경제 구조조정 강행 등의 시나리오를 위해 그는 포퓰리즘과 그 쌍생아라 할 수 있는 애국주의에 몸을 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애국주의가 ‘배타적 애국주의’라는 데 있다. 자존과 자긍의 그것이 아닌, 주변국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공생과 공존의 길을 거부한 애국주의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존재한다.
교과서문제, 장기적 대응을
일본 교과서문제를 둘러싸고 현재 한국은 지방자치단체, 문화단체, 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전방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상대가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대응도 장기전이어야 한다. 더우기 한국과 일본 사이엔 내년에 있을 월드컵이 있다. 그동안 베이징올림픽 유치 때문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중국도 이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상대가 처한 조건을 따지고, 그에 대응하는 조건과 계기를 제대로 셈하는 것은 게임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아닌가. 1회전으로 끝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 게임은 몇 라운드를 더 돌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대다수 일본사람들은 공존과 공생의 미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문화·체육 교류를 단절하는 대응태도는 대다수 일본사람들을 더욱 배타적 애국주의로 몰아가는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 그보다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뛰어들어 풀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긴 호흡’이 필요할 때다.
도쿄=신명직 통신원 mjshin59@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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