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이슈추적 | 등록 2001.07.18(수) 제3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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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김대중 주필, 탈세연루 의혹 조선일보사 세금탈루 차명계좌에 명의대여… ‘자신의 돈’이라지만 설득력 떨어져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세무조사에 걸릴 만한 일을 할 위인이 못 되고, 그럴 기회나 계제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일생을 봉급으로 살아온 ‘글쓰는 직업인’이기에 남보다 근로소득세를 더 냈으면 냈지 세금을 탈루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조선일보> 6월28일치 김대중 칼럼)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전무이사)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언론 탄압’이며 ‘언론자유 억압’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그는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국세청이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조사행태가 ‘모조리 뒤지기’ 또는 ‘투망식’이라고 비난해왔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월급쟁이 기자’인 그는 그가 쓰는 글의 논조와 논평 때문에 ‘이유없는 탄압’을 받고 있다.
계열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좌 활용
과연 그럴까. <한겨레21>이 국세청과 검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주필은 조선일보사가 세금탈루를 위해 주로 이용했던 차명계좌의 명의대여인들 가운데 한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 주필의 차명계좌는 조선일보사가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조성한 자금(이른바 ‘부외자금’)을 관리하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광출판인쇄 등 조선일보사의 계열사들이 유상증자를 하는 데 쓰인 증자대금이 부외자금에서 납입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 주필의 차명계좌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6월29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 때 조선일보사의 부외자금 규모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 자금 가운데 31억5천만원이 회계처리 없이 빼돌려져 계열사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시 이 자금은 가·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됐으며 사주의 대출금 상환에도 쓰였다고 설명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차명계좌 개설자는 김 주필 이외에도 방계성 전무 등 회사의 핵심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부분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인사들”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언론사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검사장 김대웅)은 곧 김 주필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에 이용된 언론사 차명계좌의 명의대여인들은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미 일부 언론사 사주 친인척들을 직접 부른 전례가 있는데다 회사 임원들은 업무의 성격과 권한 때문에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주필을 상대로 △차명계좌 개설 및 용도에 대해 회사 관계자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자신의 차명계좌가 계열사 증자과정에 이용됐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주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김 주필이 차명계좌의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탈세에 쓰인 차명계좌의 명의대여인은 조세범처벌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탈세액 2억원 이상)에 따라 탈세범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1999.4.9 선고 98도667)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장부 허위기재 △분산·반복 입금 △명의자와의 특수관계 이용 등의 경우 조세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명계좌 용도 알았다면 처벌받을 수도
국세청에 따르면 김 주필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거친 돈이 자신의 돈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김 주필은 부인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 주택이 경매 처분을 당했고,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해 결손처리한 바 있어 개인돈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김 주필의 차명계좌를 거쳐간 돈은 조선일보의 회삿돈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주필은 7월16일 <한겨레21>의 취재요청에 대해 “사장 비서실로 문의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사장 비서실 관계자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검찰쪽에서 통보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나는 조선일보가 비교적 깨끗하고 괜찮은 신문이라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신문업은 돈 가지고 장난하지 않는 직업이라고 지금도 믿는다.” 김 주필이 조선일보의 탈세과정에 연루돼 있다는 국세청조사와 검찰수사 내용은 그가 최근 쓴 칼럼의 진실성을 의심케 한다. 탈세 연루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는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봉급쟁이로 족벌언론을 떠받치고 지켜나가는 핵심구실을 한 셈이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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