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이슈추적 | 등록 2001.06.07(목) 제3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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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영어인프라, 제주의 환상인가 찬반 소용돌이에 휩싸인 ‘제2공용어 제안’…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도 도마 위에
푸른섬 제주도가 뜨거운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제주도를 국내 최초의 영어공용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이 알려지면서다. 한글학회가 즉각 반대성명을 냈고 문화관광부도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제주도 영어공용화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제주도 단위를 넘어 전국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나아가 영어공용화에서 촉발된 사회적 논란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전반의 타당성과 관련한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다. 애초 영어공용화론이 제주도를 동북아시아의 금융과 관광, 물류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국제자유도시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외국컨설팅사의 용역보고서로 구체화
제주도 영어공용화론이 불거진 건 지난 5월14일이었다. 새천년민주당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이 제주도 영어공용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정책기획단 총괄분과위원장인 김윤식 민주당 의원은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교류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선 언어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런 관점에서 제주도에 한해 영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영어공용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공용화 주장은 지난해 6월 제출된 한 외국컨설팅사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서 이미 구체화한 것이다. 건교부는 1999년 9월 미국 컨설팅사인 존스 랭 라살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9개월 만에 조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우수한 외국어 능력은 몇몇 지역경제, 특히 필리핀과 인도에서 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인터넷의 전세계적인 사용 확산으로 모든 경제부문에서 영어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제주의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면 특히 하이테크 및 관광부문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외국어구사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전략으로 외국 교육기관과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외국어학교 설립과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강화 및 제주의 제2언어로 영어를 공식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용역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영어공용화론이 제기되자마자 즉각 찬반 논쟁이 거세게 불붙었다. 찬성론자들은 “자유도시가 되려면 영어공용화는 당연히 밟아야 할 수순”이라고 환영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영어공용화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칫 민족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영어 사용에 따른 계층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먼저 영어공용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공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 안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공용어가 된다는 것은 공공문서나 공공회의 등은 물론, 통신과 교육·방송 등에서 그 사회의 공식언어로 사용될 권리를 갖게 됨을 뜻한다. 영어가 제2공용어가 되면 각종 행정문서는 한글과 영어로 병기해야 한다. 방송도 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이뤄질뿐더러, 각종 시험 등도 한글과 영어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제기된 영어공용화론은 아직 여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은 공문서 영어병기와 영어교육 강화 정도를 구체적 예로 제시하고 있다. 건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지원단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필요한 공문서를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해 제출하게 한 번거로움을 덜고 그냥 영어로도 관공서에 낼 수 있게 하자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윤식 의원은 “어차피 영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강조하자는 의미”라며 “선언적으로라도 영어공용화를 공표할 경우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언어식민지화의 참담한 결과?
그러나 어떻게든 영어공용화라는 하나의 정책이 공식화할 경우, 그 파장은 그런 예상을 훨씬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영어공용화에 찬성하는 이들부터가 정부·여당의 구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변종민 제주대 교수(외국어교육관장)는 “영어공용화의 성공을 위해선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전문교육기반 확충과 함께, 전반적인 언어환경을 이중언어 환경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과 방송 등도 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내보내야 한다. 이런 과정이 10년이고 20년이고 이뤄지다보면 영어가 전체 주민의 공용어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영어공용화를 위해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삼는 의미도 있다.” 이 때문에 반대론자들은 영어공용화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인프라 확충의 한 방편 정도로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안이한’ 발상에 비난의 포화를 퍼붓고 있다. 영어공용화론이 결국 한글 포기와 언어식민지화라는 참담한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영어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영어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한데도 일부에선 영어공용화라는 본질적 언어정책 차원의 변화로 호도하고 있다”며 “영어공용화라는 이름의 정책이 실행된다면 제주에선 영어의 자유로운 사용여부에 따라 지역민의 생존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자치연대 지역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영어공용화 정책은 결국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차별화와 계층화를 부를 것이고, 이에 따른 도민간 분열과 소외현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어공용화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견해는 크게 엇갈린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지원단 이규봉 사무관은 “영어인프라 없이 국제자유도시 성공은 불가능하다”며 “중화사상의 중국조차도 영어교육과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종민 교수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 국제도시로 성공한 곳은 모두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곳”이라며 “영어공용화가 국제자유도시 성공의 요체라는 냉엄한 현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고유기 사무처장은 “그렇다면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과 인도가 과연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영어공용화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불필요한 영어공부에 매달리게 해 불필요한 경쟁과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질 높은 영어인력의 확보를 위해선 영어공용화가 아니라 현재의 영어교육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어공용화론에 깔린 시장논리에 대한 반박도 거세다. 김영명 한림대 교수는 “홍콩과 싱가포르 등 영어공용화 지역은 모두 서구 식민지 경험을 겪은 곳들인데, 영어공용화론은 개발과 수익증대를 위해 제주도를 그런 식민 조차지로 자진해서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민족언어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한심한 발상”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제주도가 중앙정부보다 더 서둘러
잘 알려졌다시피 영어공용화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8년에도 이미 한 차례 격렬한 논쟁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소설가 복거일씨가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라는 책에서 ‘전일화한 지구제국 시대에 불편한 언어인 한국어를 고집하는 대신 이미 국제어로 등장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계기였다. 그때도 논쟁은 지금과 거의 비슷한 논리적 궤를 걸으며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의 논란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라는 구체적인 물적기반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영어공용화론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논쟁이 영어공용화의 제도화 가능성을 끝내 찾지 못한 채 비교적 순수히 이념적 차원에서 이뤄졌던 반면, 지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은 앞으로 20년 뒤 제주도를 한국경제의 거점이자 동아시아의 주요 국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으로 수립됐다. 역외자본과 인력, 상품의 유통이 제한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가장 큰 배경은 경기 침체에 대한 제주도의 위기감이다. 제주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감귤산업이 농업개방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고, 제주의 대명사인 관광산업도 해외관광 활성화와 금강산 등 국내 대체관광지 개발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제주지역 총생산의 97%를 차지하는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침체로 지난 98년 제주도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788만1천원으로 전국평균(952만6천원)의 87%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은 지자체인 제주도가 중앙정부보다 더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 김창희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해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동아시아의 관광과 금융, 물류 중심지가 되는 것만이 제주경제의 유일한 활로”라고 말했다. 존스 랑 라살르의 용역연구에 기초해 구체화한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제주도를 복합레저단지와 기반을 갖춘 국제관광 자유도시로 조성하고, 나아가 물류와 금융이 결합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고, 조세제한특례법 등을 제정해 제주도를 육지의 기존 법제도에서 벗어난 국제자유도시로 가꾸어갈 것을 제기했다. 이규봉 추진지원단 사무관은 “자유도시의 개발을 전담할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을 만들고, 내국인 관광객의 면세쇼핑을 허용하는 등 특구형식의 파격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식 의원은 “자본과 인력 이동에 가능한 모든 자유를 부여해 외자를 끌어들여야 제주는 물론 한국경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성공적 추진 여부를 두곤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고호성 제주대 교수는 “중국이 이미 다 열렸고, 국내도 사실상 개방된 상황에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게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르겠다”며 “금융거점으론 서울이, 물류거점으론 부산과 인천 등이 이미 있는데, 제주를 다시 그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불가능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국인 면세점 허용 등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기획도 국내 전체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 효과와 가능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도 초기 기획안에 포함됐다가 국내 반발을 우려해 빠진 상태다. 김윤식 의원도 “사실 물류거점화는 이미 기존의 거점들이 존재하는 등 여러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효과, 제주도민에게 돌아갈까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의혹의 시선이 있다. 김창희 제주도 추진기획단장은 “중앙정부가 서둘러 특례법을 만들고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윤식 의원은 “정부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 확대 여건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국고 출자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인프라 개선 투자액만 3조170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이 역시 정부투자 아닌 외자유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동현 연세대 강사(사회학)는 “설령 투자가 이뤄진다고 해도 투자효과가 과연 제주도민의 이익으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라며 “자칫 개발효과는 외지 기업과 전문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결국 이 모든 우려는 하나로 묶인다. 무분별한 개발과 개방논리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다보니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발전논리가 설 자리를 잃고, 나아가 문화적 정체성까지 뒤흔들리게 됐다는 것이다. 고호성 교수는 “정확한 현실인식 없이 환상적인 개발 기대를 부풀리다보니 영어공용화를 통해서라도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한다는 기이한 논리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문화적 정체성과 환경을 유지하면서 관광과 농업, 해양산업 등 제주도의 특성을 강화시켜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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