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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관행, 격렬한 효성 재계·정부 협공에 노동계 공동전선 형성… ‘노조 책임론’은 사태의 진실을 담았나
회사쪽에 따르면, 경찰 투입 뒤 공장은 빠르게 정상을 되찾고 있다. 배기수 효성 관리팀장은 “경찰 투입 하룻만인 6일 조합원 출근율이 60%에 이르렀고, 11일엔 76%를 넘어섰다”며 “공장 가동률도 30%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싸움은 아직 공장 안에서조차 종료되지 않고 있다. 최만식(35) 위원장 직무대행 등 노조 지도부 8명이 공장 안 40여m 높이의 중합공정탑에 올라가 농성을 계속했다. 이들은 12층짜리 탑의 꼭대기로 통하는 철계단을 산소절단기로 끊어놓고, “죽음을 각오한 비상한 각오로” 항의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관호 부위원장 등 집행부와 노조원 200여명도 울산성당에서 공장 밖 농성투쟁을 계속했다. 이들은 지역 노동자와 연대해 거의 매일 경찰력 투입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사업장 갈등이 노동정국 형성하기까지
지난 6일 울산을 다녀온 것은 이렇듯 중첩된 안팎의 대격돌과 관련한 짙은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다. ‘무엇이 2001년 6월, 브레이크 없는 노사정의 대충돌을 불러온 것일까?’ 처음 어렴풋하게나마 품은 생각이 없진 않았다. 털어놓자면, 그것은 일종의 ‘노동조합 책임론’이라 할 만한 구상이었다. 당시 대다수 언론은 효성사태를 ‘취약한 개별회사에 대한 조직화한 강경 노조진영의 의도적 도발’로 묘사했다. 한 중앙일간지 기자는 현장취재 뒤 이메일 기사를 통해 “(효성 울산공장의) 이번 파업은 그 막심한 피해를 감내하고서라도 공장이 가동 중단돼야 할 만큼 절실한 문제가 걸린 것도 아니었고, 파업까지 가는 과정도 ‘유감’투성이었다고 본다”고 썼다. 지난 4일 불법파업현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요구한 재계의 성명서도 이와 유사한 논리를 담고 있었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의 노사문제 간담회 직후 “효성 분규현장에서는 외부세력이 개입중이라는 회사쪽 보고가 올라오고 정권퇴진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일부 단체장의 얘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들을 접하며, 정말로 효성노조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투쟁방향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일었다는 것을 감출 수 없다. 전반적인 정세와 위기의 경제상황, 국민정서 등에 대한 치밀한 고려없이 노조의 전투성만 앞세우는 이른바 ‘전투적 조합주의’가 이번 효성사태를 불러온 근본원인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 또한 우리의 책무가 아니겠느냐는 일종의 의무감을 동시에 안고 울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낡은 노무관행으로 노조 무력화 시도
회사쪽이 바라보는 효성사태의 시작은 지난 1월 회사의 조합원 전환배치였다. “회사는 신설비를 설치해 종전에 2단계로 이뤄졌던 나일론 원사 생산공정을 1단계로 간소화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유휴인력 14명 가운데 7명을 같은 팀의 약간 다른 공정으로 재배치했다. 그러나 노조는 ‘전환배치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조합원 전배 대신 신입사원을 뽑으라’고 주장했다. 이어 3월 회사쪽의 정기 반장교육을 두고도 노조의 방해가 계속됐다. 회사에선 노동조합에 ‘교육내용이 단지 회사 사정을 알리고 애사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쪽의 일방적 논리주입을 위한 교육’이라며 무조건 반대했다.” 회사쪽은 “심지어 창녕연수원에까지 노조원 수십명이 몰려와 관리직 사원을 폭행했다”고 말했다. 회사쪽은 연수원 충돌 직후 폭력혐의로 노조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결국 5월 초 3명이 구속됐다. 회사는 또 위원장 등 7명을 해고, 21명을 징계하는가 하면 노조의 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내고 노조비 3억원에 대한 가압류에 들어갔다. 노조의 투쟁도 한층 격렬함을 더해갔다. 노조는 회사쪽의 징계에 맞서 5월16일부터 22일까지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하지만 마지막날인 22일 낮 12시에 투표를 중단하고 25일 파업을 선언했다. 회사쪽은 “투표율이 60%에 그쳐 파업가능성이 사라지자 노조 강경파가 애초 설정한 목표대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쪽은 “회사의 집요한 투표방해공작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언양공장에선 용역경비 100여명을 동원해서 공장 문을 가로막고 조합원 출입을 통제했고, 절반에 가까운 200여 조합원에게 휴가를 줘 투표를 방해했다. 그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한종한 노조 조사통계부장)
구사대와 파업꾼, 그 가려진 진실들
반면 노조쪽은 “용역업체에서 서울역 노숙자와 깡패들을 끌어와 파업을 유린하려 해 자위 차원에서 맞섰다”고 반박했다. 한 조합원은 “다른 사업장 조합원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우리가 구사대에 크게 몰렸을 것”이라며 “회사야 돈 주고 경비원들을 사모으면 되지만 돈없는 우리야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충돌현장에서 노조쪽은 구사대가 남긴 식칼과 가스총, 전기충격기, 사제장총 등을 수거해 폭로했다. 그러나 회사쪽은 “식칼은 고생하는 사원들에게 수박을 썰어주기 위해 식당에서 가져온 것이고 사제장총이라는 것도 쇠파이프에 종이박스를 찢어붙여 장난삼아 만든 가짜총”이라고 해명했다. 배 팀장은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등은 용역업체 경비원이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자위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충돌에서 밀린 뒤 회사쪽은 공장에 대한 통제권을 일부 상실했다. 노조는 공장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과 연대집회 등을 열며 해고 및 징계 철회와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경찰과 노동부 등이 중재에 나서 교섭이 재개됐지만 회사쪽은 불법파업과 폭력 등의 책임을 물어 조합원 140여명을 고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경한 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거듭 경찰력 투입을 요청했다. 이 회사 조정래 사장은 4일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업과 폭력이 판치는데 경찰은 무엇하느냐”며 “세금이 아깝다”고 말했다. 재계와 일부 언론도 “불법파업의 조속한 정리”를 요구하며 공권력 투입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다.
조합원 동의 끌어내지 못한 노조도 책임
조관호 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지도부에 대한 고발과 해고 등으로 아예 노조활동 자체를 말살하려고 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노조원은 “많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지만, 이는 대부분 회사쪽의 집요한 탄압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회사쪽은 반장교육을 둘러싼 충돌 뒤 임·단협 교섭을 9차례나 무산시켰다. 한종한 조사통계부장은 “회사쪽의 노무관리가 워낙 세서 지난 12년 동안 무쟁의사업장으로 꽉 눌려지내야 했다”며 “이제 노조가 발언을 좀 하려고 하니 못 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강경투쟁에는 회사쪽의 점진적 비정규직화 확대에 따라 갈수록 노조원이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위기감도 배경이 됐다. 김태연 민주노총 사무차장은 “효성의 울산과 언양, 안양 공장의 정규직 조합원이 4년 전에는 3천여명에 이르렀지만, 차츰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면서 지금은 불과 1800명 정도”라며 “노조가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려 하자 힘으로 눌러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노조와 민주노총도 이번 사태의 악화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무엇보다 대다수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결과, 현장 장악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연대에 거의 전적으로 기대게 된 점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자들의 연대 자체야 뭐라할 수 없다 해도, 단위 조합원의 전폭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채 파업에 나선 것은 지나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조합원은 “사실 회사쪽의 구조조정 의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을 내세운 것은 (전체 조합원의 호응을 이끌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총파업의 구심으로 떠오른 효성의 앞날
결과적으로, 효성사태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한 사업장의 갈등에서 출발해 전체 노동정국의 한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말았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이영도 부본부장은 “단위사업장의 문제로 출발한 효성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확대된 것은 애초 우리의 의도는 아니었다”며 “하지만 재계의 총공세에 이어 공권력마저 개입하면서 이젠 어쩔 수 없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구심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임승철 부장은 “이젠 전체 노동운동의 목표를 위해 싸워 이겨야 효성 단위사업장의 목표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와 재계의 의도대로 “불법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가 힘을 잃고 말지, 아니면 민주노총이 소망하듯 단위노조의 틀을 넘어 노동자 전체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싸우는 도약의 계기가 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다만 한 가지, 낡은 노무관행과 구태의연한 공권력 개입이 계속될 경우, 삽으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울산=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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