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대체복무제법 발의된다
대체복무제 도입 움직임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흐름은 두 갈래로 나뉜다. 국회의 입법 움직임과 사회단체의 공개토론회 개최다. 먼저 국회에서는 민주당 장영달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6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국방위 소속 장영달 의원 주최로 임시국회 기간중인 6월25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참가자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헌법학자가 기조발제를 맡고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인권단체, 국방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직접 나서는 사례발표도 포함된다. 국방위에 상정될 법안은 초안이 거의 마련된 상태다. 천정배 의원은 “장영달 의원실에서 초안을 이미 만들었고 우리쪽에서 검토한 뒤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사인 대체복무기간은 대략 40개월로 잡고 있다. 현역복무기간 26개월의 1.5배에 예비군 소집 면제를 고려한 기간이다. 대체복무 심사기구 설치도 법안에 포함된다. 양심의 범위를 종교적 이유로 한정할 것인지, 윤리적 이유로 넓힐 것인지 여부는 검토중이다. 대체복무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넘겨진다. 법안 도입방식은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장영달 의원쪽은 병역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병역법에 이미 존재하는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만 따로 대체복무법안을 만들지는 않는 방식이다. 천정배 의원쪽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장영달 의원실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개혁적 의원들은 물론 보수 성향의 의원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발의안에 서명할 20명 이상을 모으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때 발의를 추진할 생각이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해 9월 정기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5월31일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동국대 법학과 조국 교수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법적 근거와 해외사례를 발표하고, 임종인 변호사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를 밝힐 예정이다.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정민씨는 “공개 워크숍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을 이끌어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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