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추적 ] 2001년05월29일 제361호 

“철도는 공공투자의 대상”

인터뷰/ 김재길 철도노조 위원장 당선자



‘민자역사 부사장을 선택할 것인가? 민주노조 위원장을 선택할 것인가?’ 지난 5월21일 철도노조 54년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조합원 직선투표에서 62.2%의 지지로 철도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민주후보’ 김재길(35·청량리기관차사무소 기관사)씨가 내건 선거구호이다. 대표적인 어용노조로 불려온 철도노조 집행부는 “노조 위원장실이 민자역사 부사장실로 변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른바 ‘노동귀족’이었다. 과거 3중 간선제(지방조합원이 지방대의원을 선출하고 지방대의원이 다시 중앙대의원을 선출한 뒤 이들이 노조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에서 노조 위원장은 대부분 정년(57살)을 2∼3년 남겨둔 조합원이 맡았고 그들은 임기가 끝나면 민자역사 부사장 등으로 나갔다. 김 신임위원장은 “경로당처럼 시간만 죽이면서 인원감축을 눈감아주고 노동조건 개선에 무관심한 대가로 과거 위원장마다 민자역사 부사장으로 나갔다”며 “어용노조 집행부가 술잔을 돌리고 있을 때 2만5천여 철도노동자들은 민영화 앞에 가위눌려 있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국노총 강익구 홍보국장도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두려워했다”며 “조합에 잘못 보이면 조직징계를 받고 철도청은 징계받은 사람을 오지로 날려보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민주노조를 건설한 소감은.

=솔직히 부끄럽다. 그동안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해고, 징계되거나 오지로 전출됐는데 나는 그런 것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철도청과 어용노조를 상대로 이중싸움을 벌여왔다. 지난 88년 기관사 파업, 94년 기관차와 지하철노조의 공동파업, 그리고 지난해 직선제 쟁취투쟁 등 6년마다 큰 싸움이 있었다. 그때마다 민주노조 건설의 싹은 쑥대밭이 되었다. 그래도 살아남은 싹이 이번에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기존 노조를 어떻게 평가하나.

=노조 위원장 판공비가 한달 400만원에 이르고 조합비로 노조 위원장마다 그랜저를 타고 다녔다. 그런 걸 보며 차라리 내가 조합원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없다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94년 기관사 파업 때는 진압하러 온 경찰한테 노동조합이 식대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부끄럽다. 옛 철도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철도청 노무부서였다.

-철도 민영화 저지를 내걸었는데.

=민영화 저지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정서가 이번에 표로 확인된 셈이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 철도민영화법이 상정되면 총파업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정부는 철도의 특수성이나 공공성, 다른 대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없이 무작정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영화말고 대안은 뭔가.

=철도는 민영화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육성해야 할 대상이다. 철도의 낙후성과 적자를 타개할 해법으로 민영화를 부르짖는 건 잘못된 처방이다. 공공철도를 포기하면 민간회사가 언제든지 적자노선을 폐지할 수 있다.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도 뻔하다. 철도를 투자없이 방치해온 정부가 철도 적자를 빌미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건 모순이다.

-정부는 외국도 대부분 철도를 민영화했다고 하는데.

=우선 그 공공적 성격 때문에 적자가 날 필요가 있기도 한 게 철도다. 민영화 근거를 적자에서 찾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영국을 봐도 철도 민영화는 실패한 정책이다. 민영화된 여러 나라에서 대형 열차사고와 철도서비스 질의 낙후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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