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추적 ] 2001년05월15일 제359호 

아미티지와의 불안한 악수

대북 포용정책 지지한다 밝혔으나…강경정책 시사하는 발언들과 대결적 안보전략이 남긴 그림자


사진/ 지난 5월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을 만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임 장관이 아미티지를 너무 띄워주는 것 아냐?” “글쎄, 언론보도를 끌어들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고 기정사실화하려는 메시지가 담긴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사실 지난 3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간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사정을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지지한다는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잖아.” 지난 5월10일 오전 정부 세종로 종합청사 통일부 기자실. 이날 임동원 장관이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건넨 인사말이 취재기자들 사이에 잠시 화제가 됐다.

임장관의 아미티지 띄워주기?

이날 임 장관은 기자들에게도 공개된 자리에서 아미티지 부장관에게 “미국이 곧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언론에 톱뉴스로 났다. 부시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아미티지 부장관의 방한은 이미 많은 성공을 거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전날 아미티지 부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사실이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을 가리킨 것이다.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말로 볼 수 있는 이 말 속에서, 취재기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포용정책 지지’를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쐐기를 박고 싶어하는 임 장관의 속내를 엿본 것이다.

사실 정부는 5월9일∼10일 아미티지 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부시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부각시키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임 장관과 아미티지 부장관의 면담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통일부 당국자는 “아미티지 부장관은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한국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미 제네바합의를 계속 준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9일 김대중 대통령과 아미티지 부장관의 면담 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미국은 원래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자꾸 언론에서 ‘북한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말 하나 갖고 부풀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지지는 확고하며, 그동안 부시 정부의 외교 안보팀 구성이 늦어지면서 정책검토에 시간이 걸린 것뿐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설명들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은 방한 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보따리들을 여럿 풀어놓았다. 우선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왔다. 아미티지 부장관 자신도 한국 정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9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의 최근 견해를 듣기 위해 왔다는 것 자체가 대북정책의 검토가 곧 완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날짜를 말할 수는 없지만 몇주 안에 완료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대화가 이뤄지지 않지만 북한과 곧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북·미 대화재개 계획을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반확산 정책’이 몰고올 파장


사진/ 미국의 대결적 안보전략은 한반도에도 만만찮은 파고를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에 배치될 것으로 보도된 이지스 구축함.(SYGMA)


사실 아미티지 부장관이 방한 기간중에 밝힌 △미국의 포용정책 지지 △제네바 기본합의서 유지 △북·미 회담재개 등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당시 한-미간에 극심한 이견을 드러낸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받은 3월7일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포용정책 지지와 제네바 기본합의서 유지는 공식 발표됐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당시 부정적이었던 북-미회담의 재개 문제도 4월26일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과 협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였다. 물론 아미티지 부장관의 재확인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에서 계속 논란을 빚어오던 대북정책의 재검토 작업이 완료단계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게를 둘 만한 것이다. 실제 아미티지 부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월3일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2003년까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주목한다”고 평가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또 그동안 부시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철저한 상호주의와 검증의 원칙에 대해서도 되도록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몇주 안에 검토가 끝난다’는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우선 제네바 기본합의서 문제만 해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아미티지 부장관도 “북한이 합의를 지키는 한 미국도 합의를 지킨다”면서도 “그러나 제네바 합의는 그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에 제시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여운을 남겼다.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제로는 북한의 핵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다는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목소리를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또 북·미대화 재개 의사는 밝혔지만 기왕의 미사일 협상 이외에 재래식 무기감축도 협상 리스트에 포함시킬지, 또 클린턴 정부 시절 막바지 타결을 남겨놓았던 미사일 협상결과를 물려받을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아미티지 부장관은 여전히 물음표를 달아놓았다.

게다가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중 미국의 강경정책을 시사하는 발언들도 남겼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방어체제는 ‘전략적 틀’의 일부 개념이다. 전략적 틀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미국의 일방적 핵무기감축의지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것은 미사일방어체제와 함께 거론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개념이다. ‘비확산 정책’이 대량살상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기술이전 통제와 경제·외교적 제재를 말한다면, ‘반확산 정책’은 대량살상무기 보유 자체를 문제삼는 공세적 대응개념이다. 이를테면 군사력을 동원한 군사시설과 생산공장 파괴 등 선제공격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대결구도가 변수


사진/ 아미티지 부장관은 미국의 강경정책을 시사하는 발언도 남겼다. 미사일방어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이정용 기자)


반확산 개념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93년 클린턴 정부는 핵과 생화학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반확산 전략(CPI)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94년에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획했지만,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과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힘의 외교’를 추구하는 부시 정부가 반확산 전략을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할 경우 북-미관계는 아미티지 부장관이 밝힌 대로 곧 대화재개에 나선다 하더라도 순탄치 못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을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보는 미국의 안보전략도 순탄치 못한 한반도 기류를 예고하고 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10일 김동신 국방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미 국방정책의 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투사능력을 강화하며 △정보시스템에서 절대 우위를 유지하고 △전략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량화한다는 것 등 미국 국방정책 4원칙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부시 정부의 아시아 중시원칙은 미사일방어계획과 함께 향후 미국의 유일패권체제에 대한 중국의 도전 가능성을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 지난 1월 이미 파월 국무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한 클린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비판하고 “중국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적도 화해할 수 없는 적도 아니지만 역내 경쟁자이자 라이벌”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런 대결적 미국의 안보전략은 한반도에도 만만찮은 파고를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해영 교수는 최근 ‘부시 정권의 한반도 정책 평가와 대응방향’이라는 주제의 민중연대 주최 월례 정책 워크숍에서 “현재 동아시아 국제관계 변동의 기저변수는 핵·미사일 문제”라며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북-미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 중·러 관계의 종속변수이고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라고 분석했다. 서주석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팀장도 “아미티지 부장관의 방한 활동으로 볼 때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를 북-미협상이라는 양자관계의 틀에서만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의 세계 안보정책 변화라는 큰 틀에서 폭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관계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에 종속돼 움직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미국이 큰 틀에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아무리 되뇌더라도 실제 북-미관계는 기껏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더욱 대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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