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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인권위 설립을 흔들었나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등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조직을 내버려둘 수 없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가 인권위 법안을 둘러싼 시민사회와 정부·여당의 갈등 국면에서 여당의 한 관계자에게서 들은 말이라고 한다. 그가 했다는 이 말은 인권위 법안이 현재와 같이 왜곡된 정치적 배경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권위 설립을 둘러싼 논란의 가장 핵심에 검찰권력의 이해관계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국가인권 기구 설립은 사실 김 대통령의 취임 첫해에 이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박상천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한 인권위는 법무부 산하의 법인 형태였다.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검사 출신의 박 장관이 ‘법무부=검찰’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뒤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의해 ‘민간기구’를 추진하던 법무부가 법안을 만드는 일에서 제외된 뒤에도 법무부는 민주당에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인권위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민주당이 인권위의 형태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직후 법무부 차관이 직접 민주당에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검찰권력의 국가인권위법 제정 과정에 대한 개입의 하이라이트는 국회 법안 심사과정이었다. 법안을 심사했던 법사위 제1소위는 야당이 여당안을 지지하기도 하고 각 당 안에서도 의견이 부딪쳤다. 검사 출신 대 비검사 출신의 갈등에서 비롯한 기현상이었다. 검찰이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검찰쪽의 논리를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옮겼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검찰권력의 개혁과 혁신을 이루지 않고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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