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추적 ] 2001년05월08일 제358호 

인권위는 솜방망이를 들었다

국회 통과한 허울뿐인 국가인권위 법안… 국제기준 무시한 독소조항으로 얼룩져


사진/ 국가인권위는 생색내기용? 시민단체 회원들이 인권위의 기능을 제한하려는 방침에 반대하는 풍자극을 벌이고 있다.(이정용 기자)


시나리오 하나. ㄱ씨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경찰관 ㄴ씨한테 가혹행위를 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했다. 이 사실을 미리 안 경찰은 동료 ㄷ씨를 시켜 ㄴ씨를 고발하게 한 다음 ㄴ씨의 가혹행위 혐의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ㄱ씨의 진정을 각하했다. 경찰과 검찰이 ㄴ씨를 무혐의 처분한 뒤 ㄱ씨가 다시 인권위에 진정하자, 이번에는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라며 진정을 각하했다.

시나리오 둘. 국가정보원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ㄱ씨가 고문을 당한 사실을 안 인권위는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가 ㄱ씨를 수사한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해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자 수사관들은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는 진술서를 보내왔다. 인권위는 ㄱ씨가 고문당한 현장에 대한 조사와 ㄱ씨에 대한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 시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기밀 사항’에 속하며, 수사기록을 제출할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인권위가 국정원장에게 고문사실의 확인을 요구하자 상당한 시일이 지나 국정원장은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인권위가 수사관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자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ㄱ씨의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인권위가 고문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공개하자, 국정원은 담당 인권위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고문사실이 없었다”면서 담당 인권위원을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게 했다.

인권위 활동 가로막는 장치 투성이


사진/ 인권위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지난 4월30일 총무회담에서 법률안 ‘표결처리 순서’에 합의한 여야3당 총무들.(연합)


올해 11월 이후 위의 시나리오들이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른다.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그렇다. 인권위가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지 “인권위는 종이 호랑이”라는 평가도 내려지고 있다. 또 한국의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가 설치돼 있는 전세계 40여개 나라 가운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인권위를 일컫는, 이른바 ‘알리바이(alibi) 기구’의 하나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 때문에 73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상임집행위원장 곽노현)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가 환영하는 인권기구를 만들겠다면서 취임 첫해부터 지금까지 4년의 세월을 기다려온 김대중 정부로서는 그 기간을 허송세월한 꼴이 됐다.

그런데 위의 시나리오들은 이미 오래 전에 제시됐다. 공대위 연구교육위원장인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3월5일 국회 법사위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정부 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독소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수정할 시간은 충분했던 셈이다.

물론 최종 심의 과정에서 개선된 점도 일부 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은 시민사회의 주장대로 삭제됐다. 상임 인권위원 숫자도 위원장을 포함해 4명으로 늘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가 ‘오마이뉴스’에 보낸 기고문처럼 “법 제정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국민들의 승리”라는 자화자찬은 그야말로 견강부회다.

인권위는 통용되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권침해와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국내법의 해석·적용의 수준을 국제기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에 따라 만들어질 한국의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국제기준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이른바 ‘파리원칙’으로 1992년 유엔 제정)과 파리원칙을 해설한 ‘유엔지침서’ 등과 국내 법안을 비교해보면 이런 사실은 쉽게 드러난다.

먼저, 인권위가 지닌 조사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법안은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려 해도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장치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놓았다. 즉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거나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끝났을 때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을 무조건 각하해야 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그렇다. 이는 인권위가 간소한 절차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를 해주는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라는 점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범죄가 아닌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독소조항이라는 게 인권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법안은 조사 자체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서면조사를 우선한다’는 조항이나, 증인신문권이나 동행명령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이 그렇다. 법안은 또 조사거부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해 국가기관이 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즉 △범죄수사나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등이 모두 조사거부 사유가 될 수 있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것이다.이에 비해 국제기준은 조사기능을 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못박고 조사에 필요한 인물과 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나눠먹기식 인권위원 구성


사진/ 올바른 인권위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종찬 기자)


또 인권위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나 인권위가 국제인권기관에 국내 인권상황을 독자적으로 보고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은 국제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사례로 꼽힌다. 인권위원 구성(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추천 4명)에서도 비정부기구와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 국제기준과 달리 철저히 정치적 나눠먹기로 일관했다고 지적받고 있다.

앞으로 인권위 설립과 관련한 최대의 관심은 11명에 이르는 인권위원의 선임 과정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보였던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명사회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한 제도”라는 인권위가 출발부터 삐그덕거리는 이런 현실은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준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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