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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폐교론’까지 등장 경찰대는 경찰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경찰과 국민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경찰대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과는 무관할 수 없다. 올해 경찰대의 예산은 199억8959만원. 또 1∼4학년 480명에게 다달이 지급되는 보수 총액 연 11억여원을 비롯해 급식비 7억여원, 피복비·교재비·용품비 6억여원 등 교육비로만 해마다 24억여원이 든다. 학생 한명에게 4년 동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70여 가지의 물품이 지급된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대생 1명을 졸업시키는 데 1억원이 든다는 얘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물론 국가의 인재를 기르는 데 드는 돈이라면 그 규모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 육·해·공군사관학교도 생도들에게 세금으로 모든 걸 다 대주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처럼 경찰대와 육·해·공사를 비교하는 순간, 경찰과 국민 사이의 좀더 심각한 문제가 불거진다. 경찰대는 흔히 ‘경찰사관학교’라고 불린다. “겉보기에 경찰과 군대는 비슷해보인다. 둘다 간첩작전을 벌이고, 계급조직으로 돼 있고, 국가 공권력의 실체이고, 구성원들이 제복을 입기 때문이다.” 문성호 박사는 “그러나 군대는 적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조직이지만 경찰은 국민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며 “대국민서비스와 사관학교식 교육은 모순된 관계”라고 지적했다. 1981년 문을 연 경찰대는 ‘경찰 조직 쇄신과 인재 확보’라는 표면적 이유보다는 5공화국의 정권안보 차원에서 세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터도 건물도 없이 신입생부터 뽑아가며 서둘러 문을 연 것도 그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전 정권이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유지했다면 5공 정권은 경찰을 이용했다. 시위대와 진압경찰수가 10 대 1에서 2 대 1로 달라진 것도 이때부터다. 그리고 비싼 국비를 들여 배출한 엘리트 경찰대 졸업생들은 새로 생겨난 전경대나 기동대의 소대장으로 속속 배치됐다. 경찰대에 대한 가장 과격한 주장은 ‘경찰대 폐교론’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찰사관학교’를 없애야만 비로소 경찰이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주체라는 소명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신입생의 전부 또는 절반 정도를 순경 출신 경찰 중에서 선발하거나, 졸업 뒤 순경부터 단계를 밟게 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경위로 승진시키는 부분적 개선안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식이 됐든, 경찰대는 경찰 조직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닥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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